오영훈 지사측,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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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측,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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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준비기일서 공소사실 반박입장 전달...내달 15일 2차 준비기일
"검찰 기소내용, 명백히 사실 아냐...지지선언, 적법한 의사표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법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측 변호인은 18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가 진행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와 검사측, 변호인측이 모여 증거목록에 대한 동의 여부, 재판 절차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제주도선관위가 고발한 비영리법인의 불법선거운동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오 지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측 변호인은 지난해 5월16일 오 지사의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 협약' 행사에 참석해 다른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선거운동을 위해 해당 업체들을 동원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부인했다.

이어 ㄱ씨(현 제주도 개방형직위 본부장) 및 ㄴ씨(현 제주도지사 특보)와 지난해 4월 당내 경선에 대비한 지지 여론 형성을 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한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ㄱ씨와 ㄴ씨, 비영리법인 대표인 ㄷ씨도 역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관련 행사를 주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모 컨설팅업체 대표인 ㄹ씨의 경우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록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오 지사측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월15일 오후 2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제주도선관위가 고발한 비영리법인의 불법선거운동 사건과 관련해 오 지사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또 ㄱ씨와 ㄴ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ㄷ씨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ㄹ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검찰은 우선 이들의 '공모' 부분과 관련해, 비영리법인 대표인 ㄷ씨는 대표의 직무상.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5월 16일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또 ㄷ씨는 지난 6월 법인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비용 550만원을 컨설팅업체 대표인 ㄹ씨에게 지급하고, 오 후보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부분에서 오 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함께 오 지사와 현재 공직라인에 있는 ㄱ씨와 ㄴ씨는 지난 4월 당내 경선에 대비한 지지 여론 형성을 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된 지지선언의 사례로는 △4월18일 제주 ○○○교직원 3205명 △4월19일 시민단체 ○○○○ 지지선언 △4월20일 121개 직능단체 회원.가족 2만210명 △4월21일 2030 제주청년 3661명 △4월22일 △○○대 교수 1차 지지선언 등을 들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기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지난해 11월 23일 검찰 기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그러나 오 지사측은 지지선언은 해당 단체의 자발적 행사로 캠프 관계자들의 '기획' 부분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오 지사는 지난해 11월 검찰의 기소방침이 알려진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문제 삼는 단체들의 지지 선언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의사 표시로 적법하다"고 정면 반박했다. 
 
또 지지선언이 대선 등에서도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점임을 들며, "(지지선언) 이것이 문제라면 지난 대선 때 수없이 많은 단체로부터 지지 선언을 받아내고 그 내용으로 수없이 많은 보도자료를 돌렸던 윤석열 대통령부터 기소해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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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랑 2023-01-19 17:46:10 | 118.***.***.33
선거법위반자들 구속 수사하라 개세키들 법위반 해놓고 큰소리 치는 작자들 지긋 지긋 하다 구속수사 안하니 법위에 군림하려들지

정의구현 2023-01-18 18:35:20 | 116.***.***.168
정치적탄압 ᆢ 죄가 없다고한 분이 머가 찔리는게 많아서 ᆢ죄가 있고없고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부분이지 당신이 판단할 부분은 아닙니다 도민 50프로는 당신을 싫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