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올해 두 차례의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하며 농사용 전기요금을 74%나 올려 농가들이 줄도산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식장의 경우는 한 어가당 연간 평균 5400만원이 인상됐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4월과 10월 두 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문제는 인상 과정에서 농사용, 산업용, 일반용 등 모든 계약 종별 요금을 일률적으로 ㎾h당 4.9원(4월), 7.4원(10월) 등 12.3원씩 인상하면서 농가들의 전기료 부담이 수용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이번 요금인상 결정으로, 지난 1월 1일 대비 농사용(갑)은 ㎾h당 16.6원에서 이달 28.9원으로 74.1% 올랐고 농사용(을)은 34.2원에서 46.5원으로 36.0%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산업용(갑)Ⅰ은 60.9원에서 이달 73.2원으로 20.2%, 산업용(갑)Ⅱ는 79.5원에서 91.8원으로 15.5% 인상했다.
농사용(74.1%)이 산업용(15.5%)에 비해 최대 5배 높게 인상됐다.
농사용 전력 대상에는 농작물 재배·축산·수산물양식업 등을 포함하며, 농수산물의 가격안정과 농어민 지원을 위해 일반 전기요금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
농사용 전력량 요금에 대한 과도한 인상은 1차산업인 농, 수, 축산업의 피해를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양식어업의 경우는 생산원가에서 전기료가 20~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과도한 전기료 인상은 생산원가 상승, 소비자판매가 상승, 판매 부진, 양식수산물 가격하락, 생산원가 이하 판매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이번 전기료 인상으로 양식업 어가당 연간 평균 5,400만원의 추가부담이 불가피 하다.
위성곤 의원은 "비료 등 각종 원자재비 상승과 가격하락으로 농가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농사용 전기료가 인상되었다"면서, 농사용 전력 인상률을 산업용 및 일반용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전기료 인상에 손놓고 있었던 농식품부도 잘못있다“면서 국비 지원을 통해 농어가의 전기료 인상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