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전기요금 인상, 1차산업 위기 초래...전면 재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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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전기요금 인상, 1차산업 위기 초래...전면 재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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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채택
4일 오후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헤드라인제주
4일 오후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헤드라인제주

한전의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제주지역 농어업인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도 이의 부당서을 강조하며 요금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일 오후 제4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농수축경제위원회 심사를 통해 올라온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문'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도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전하는 건의문을 통해 농어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인하와 함께 계약종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전면 재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도의회는 "한전의 전력도매가격은 지난해 상반기에는 킬로와트시당 80원 안팎이었지만, 올해 9월 평균 킬로와트시당 234.75원까지 올랐다"면서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 불황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상승은 국민 개개인의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생명산업인 농·수·축산업의 경영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 전기사용량을 보면 농어업용 전력사용량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며 "2021년 기준 농어업용 전력판매량은 전체 전력판매량의 3.9%에 불과한 반면 산업용 전력판매량은 54.6%에 달하고 상업용도 무려 22.4%로 높다"고 지적했다. 

또 "농어업용 전기요금은 전체 전력판매금액의 1.6%에 불과한데도 산업용보다 2.3~4.8배 높은 인상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제주도의 산업구조는 타 지역에 비해 1차산업인 농·수·축산업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며 "2021년 기준 전국 농림어업 전력판매량은 3.5%로 낮은 반면에, 제주도의 경우 농림어업 전력판매량이 25.4%로 타 지역보다 7.2배 높아 농·수·축산업의 경영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전에 전기요금 인하를 거듭 촉구했다.

또 정부에 대해서는 "에너지 위기 상황에 대응한 요금조정 방안을 철저히 검토해 우리나라 에너지전환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손실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요인 최소화를 위한 재무개선 및 경영혁신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과도한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률에 대한 조정을 재검토도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4일 오후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헤드라인제주
4일 오후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헤드라인제주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문 전문.

최근 전력거래소에서 집계한 하루 평균 전력도매가격이 킬로와트시(kWh)당 207.24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에너지업계에서는 전력도매가격이 연말에는 킬로와트시당 3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제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이며, 한국전력공사의 전력도매가격은 지난해 상반기에는 킬로와트시당 80원 안팎이었지만, 올해 9월 평균 킬로와트시당 234.75원까지 올랐다. 

우리나라는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경제 불황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요금 상승은 국민 개개인의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생명산업인 농·수·축산업의 경영위기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전체 전기사용량을 보면 농어업용 전력사용량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2021년 기준 농어업용 전력판매량은 전체 전력판매량의 3.9%에 불과한 반면 산업용 전력판매량은 54.6%에 달하고 상업용도 무려 22.4%로 높다. 또한 농어업용 전기요금은 전체 전력판매금액의 1.6%에 불과한데도 산업용보다 2.3~4.8배 높은 전기 인상료는 불합리하다.

제주도의 산업구조는 타 지역에 비해 1차산업인 농·수·축산업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2021년 기준 전국 농림어업 전력판매량은 3.5%로 낮은 반면에, 제주도의 경우 농림어업 전력판매량이 25.4%로 타 지역보다 7.2배 높아 농·수·축산업의 경영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차산업인 농어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인하와 함께 계약종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전면 재조정할 것을 제주도민의 뜻을 담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에너지 위기 상황에 대응한 요금조정 방안을 철저히 검토하여 우리나라 에너지전환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손실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요인 최소화를 위한 재무개선 및 경영혁신을 강구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과도한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률에 대한 조정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생명산업인 농·수·축산업의 위기대응을 위한 전기료 인상에 따른 지원책을 하루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전기요금을 경제환경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도록 농어업단체에 반드시 의견수렴하여야 한다.

 2022년  11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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