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별 사업, 상하수도.체육 등 추가...110개→120개 확대
수 차례 제동이 걸렸던 제주도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2022~2031년) 동의안이 3수 끝에 제주도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동의안은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예산과 사업 내용에서 대폭 손질이 이뤄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5일 오후 2시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을 표결해 통과시켰다.
이 동의안은 재석의원 38명 중 35명 찬성, 2명 반대, 1명 기권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3차 종합계획안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을 기간으로 하며,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 사회, 제주’를 비전으로 당초 4대 목표·8대 추진 전략·18개 핵심 사업·110개 전략별 사업으로 짜여졌다.
그러나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 수렴 결과 △상하수도 7개 사업 △체육.스포츠 2개 사업 △축산악취 1개 전략별 사업이 추가됐다.
사업비도 기존 총 16조25억원에서 20조4165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은 "종합계획이 단순히 계획에 그치지 않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은 종합계획의 실천력 확보를 위해 지역 특성과 UN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등 국제적 여건 변화를 감안해 인구·산업·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복지·환경·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지표 22개를 설정했다.
아울러 전략(부문)별 계획의 실천력 강화를 위해 관련 부서에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관리지표 112개를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18개 핵심사업으로는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배움과 삶이 함께하는 글로벌 교육특화도시 조성 △청정 제주트램(Jeju-Tram)을 활용한 도심 리노베이션 △제주형 혁신 물류단지 조성 △중산간 순환도로 및 스마트 환성흐브 구축 △해양 및 산림치유자원을 활용한 제주휴양치유센터 조성 △제주 푸드 아일랜드(Jeju Food Island) 조성 △제주 글로벌 교류허브공간 조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서프파크(Surf Park) 조성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을 위한 미래농업센터 설치 등이 제시됐다.
또 △제주형 그린뉴딜정책복합사업 △제3차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제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화산과학관 유치, 오름.곶자왈 도민자산화 및 생태공원 조성 △2030쓰레기 걱정없는 제주(2030 WFI) 사업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기반 복지 전달체계 구축 △제주 의료체계 선진화 사업 △청년 지원 확대 패키지 사업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 종합계획에 대해 시민사회의 반대 목소리도 분출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제주의 현실을 외면한 계획', 'JDC 개발사업 일색'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도민 공론화부터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등을 구성된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는 성명 등을 통해 "이번 3차 종합계획은 제주 현실과 도민의 삶을 외면하고 있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국제자유도시 비전에 대한 논란과 함께,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환경훼손 등 역작용 등의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 정치권에서도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삭제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