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개 전략별·18개 핵심사업 등 20조 4천억원 투입
제주도의 앞으로 10년 투자.개발 계획을 담은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22~2031년) 정식으로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해 30일 확정 고시했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 사회, 제주’를 비전으로 4대 목표·8대 추진전략·120개 전략별 사업·18개 핵심사업이 담겼다.
제주도는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120개 전략별 사업에 10조 5969억 원, 18개 핵심사업에 9조 8196억 원 등 총 20조 41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투자 재원별로는 국비 6조 9641억 원(34.1%), 도비 5조 4962억 원(26.9%), 민자 7조 9562억 원(39.0%)이다.
단계별 투자액은 1단계(2022~2023년) 3조 5551억 원(17.4%), 2단계(2024~2026년) 8조 9377억 원(43.8%), 3단계(2027~2031년) 7조 9237억 원(38.8%)이다. 제주도는 단계별 분산 투자를 통해 보다 용이한 재원 조달을 도모할 계획이다.
실천력 확보를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한편, 유엔(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 국제적 여건 변화를 감안해 인구·산업·경제 지표 뿐만 아니라 복지·환경·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지표 22개도 설정했다.
아울러 전략(부문)별 계획의 실천력 강화를 위해 관련 부서에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관리지표 112개를 제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4대 목표로 △안전하고 편안한 삶터, 행복제주 △지속가능한 제주다움, 청정제주 △활력 있고 상생하는 경제, 혁신제주 △세계와 교류 협력하는 글로벌 제주를 제시했다.
18개 핵심사업으로는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1조 3000억 원) △배움과 삶이 함께하는 글로벌 교육특화도시 조성(1조 8820억 원) △청정 제주트램(Jeju-Tram)을 활용한 도심 리노베이션(3641억 원) △제주형 혁신 물류단지 조성(3699억 원) △외곽 순환도로 및 스마트 환승 허브 구축(1조 2334억 원) △해양 및 산림치유자원을 활용한 제주휴양치유센터 조성(648억 원) △제주 푸드 아일랜드(Jeju Food Island) 조성(4436억 원) △제주 글로벌 교류 허브공간 조성(2947억 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서프파크(Surf Park) 조성(783억 원)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을 위한 미래농업센터 설치(403억원) 등을 제시했다.
또 △제주형 그린뉴딜정책 복합사업(1조 1185억 원) △제3차 국가산업단지 조성(4127억 원) △국제문화예술공간 조성(4610억 원) △화산과학관 유치, 오름·곶자왈 도민자산화 및 생태공원 조성(7090억 원) △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2030 WFI-Waste Free Island) 사업(4490억 원) △‘제주형 통합복지 하나로’ 기반 복지 전달체계 구축 사업(2,888억 원) △제주 의료체계 선진화 사업(993억 원) △청년 지원 확대 패키지 사업(2102억 원)이 핵심사업에 담겼다.
제주도는 종합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과제별 담당 공무원·연구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과제관리단’을 구성·운영해 시행계획을 수립 관리할 계획이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2022년도부터 본격 시행되는 제3차 종합계획은 청정과 공존의 가치에 기반을 두고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해 도민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정립하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 종합계획에 대해 시민사회의 반대 목소리도 분출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등을 구성된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는 성명 등을 통해 "이번 3차 종합계획은 제주 현실과 도민의 삶을 외면하고 있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국제자유도시 비전에 대한 논란과 함께,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환경훼손 등 역작용 등의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 정치권에서도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삭제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은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8대 추진 전략 및 120개 전략별 관리사업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공간 조성 - 도시관리, 재난·안전, 주거, 지역정보화 4개 부문에 15개 사업·1조3897억 원
◇편리한 지능형 인프라 기반 확충 - 도로·교통·물류 인프라, 상하수도 인프라 2개 부문에 8개 사업·3조5677억 원
◇세대와 계층, 성별을 아우르는 포용적 정책 강화 - 사회복지, 인재양성·청년, 보건·의료, 여성·가족친화 4개 부문에 16개 사업·3614억 원
◇깨끗한 환경관리와 매력적인 경관 창출 - 자연환경, 생활환경, 경관 3개 부문 12개 사업·9138억 원
◇제주 산업기반 확충 - 농·임업, 축산업, 해양수산, 관광산업, 체육·스포츠, 유통물류 6개 부문에 39개 사업·3조6593억 원
◇미래산업 혁신 역량 제고 - 수자원, 에너지, 첨단산업(BT), 첨단산업(ICT) 4개 부문에 15개 사업·5505억 원
◇세계적 수준의 문화예술 자원 발굴·육성 - 향토문화예술, 국제수준 문화예술 진흥 2개 부문에 7개 사업·129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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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 증진과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 국제교류·협력, 외국인 생활편의 2개 부문에 8개 사업·255억 원.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