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넘어간 제주 버스업체, 도민 혈세로 배당하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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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넘어간 제주 버스업체, 도민 혈세로 배당하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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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실 의원 "제주도, 자본잠식 알면서도 대처는 소극적"
고은실 의원. ⓒ헤드라인제주
고은실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버스준공영제로 재정 지원을 받는 버스운송체의 '수상한 자금운용' 문제에 대해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해당 버스업체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면서 도민들의 혈세로 사모펀드 주주들에게 배당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 심의에서 제기됐다.

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호형) 회의에서 정의당 고은실 의원은 "제주도가 모 준공영제 버스업체의 자본잠식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면서 "경찰 고발 전 적극 대처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고 의원은 "이 버스업체가 사모펀드에 운영권이 넘어갔다"며 "도민혈세로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국적으로 사모펀드가 부실 운수업체를 장악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답변에 나선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해당 버스업체와 과련해 경찰에 고발조치했고, 수사가 진행중"이라며 "수사 상황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곧 두번째 참고인 진술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버스업체가 주식 103억원을 증자한 것을 모 자산운영업체가 매입한 것을 확인했다. 사모펀드가 준공영제 버스업체들의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금지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7월 서귀포시 지역 ㄱ교통에 대해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 등 회계 전반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도가 도내 버스업체들 대상으로 수사를 의뢰한 것은 지난 2017년 버스준공영제 시행 이후 처음이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실시된 회계감사에서 회사의 특수관계자로부터 3억1100만원을 단기차입했음에도, 이 자금거래에 대한 적합한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또 지난해 순손실이 36억여원에 달하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134억여원 더 많아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있는 것으로 회계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인은 ㄱ교통의 존속능력에 대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대해 제주도는 ㄱ교통측에 수 차례 차입금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ㄱ교통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도민 혈세가 투입됐기 때문에 여러 의혹들이 밝혀져야 한다"면서 "행정이 자금 흐름이나 계좌 추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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