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버스준공영제로 재정 지원을 받는 버스운송체의 '수상한 자금운용' 문제에 대해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제주도내 한 버스회사 노조는 "준공영제 붕괴는 예고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제주지부 동서교통지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밑빠진 독에 도민혈세 부었더니 운송사업체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면서 "이는 도덕적 해이를 뛰어넘어 예고된 버스준공영제의 붕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버스준공영제가 시작된 2017년 8월부터 현재까지 운송사업자에게 지원된 도민혈세는 어디에 어떻게 누구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쓰여지고 있는가"라며 "ㄱ교통에 대한 2020년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원금 사용처가 부당.불법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혈세인 공적자금이 버스운송사업체 뒷 돈구멍을 막기에 급급한 눈먼 돈이 되어 있었고, 그 버스운송사업체는 ‘완전자본잠식상태’여서 경영존속이 불확실하다는 감사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결국 버스준공영제는 예고된 붕괴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친환경전기버스의 비율이 약 85%에 달하는 ㄱ교통은 전기충전안전시설과 배터리성능개선이 필수적이다"면서 "하지만 충전원 미배치로 발생하는 버스노동자 휴게시간 침해, 충전기 비가림막 미설치로 빗물 안전사고 발생위험 노출, 배터리성능노후에 따른 운행가능 배터리양 부족으로 운행 중 여름철 에어컨과 겨울철 히터를 쾌적하게 운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충전원 배치, 비가림막 설치, 배터리성능개선을 요구하며 사용자와 몇 차례 면담도 해 보았지만 도청의 지원 핑계를 대며 우리의 주장을 묵살해 오고 있다"면서 "5년간 약 600억원의 공적자금을 도청으로부터 지원 받아서 도대체 어디에 사용하였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ㄱ교통은 도민혈세 공적자금 지원금을 과연 지출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가"라며 "부당.불법없이 용도에 맞게 지출했다면 완전자본잠식상태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ㄱ교통의 이번 문제는 예고된 버스준공영제의 폐해를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밑빠진 독에 도민혈세를 퍼붓는 시스템은 폐기가 답이라는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희망없는 버스준공영제 폐기하고 버스완전공영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의당 제주도당은 9일 성명을 내고 "준공영제 버스운송업체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면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정의당은 "제주도는 이번에 작년 감사보고서에서 3억 1천만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고, 중요한 회계처리 기준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면서 "준공영제 시행으로 이 업체는 지난 5년간 600억원을 공적자금으로 투입했음에도 자본잠식 상태가 심각해 회사 존속도 불확실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에 고발된 업체의 경우 매년 버스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적정이윤까지 포함해서 표준운송원가를 책정해서 지원한다"면서 "그런데도 경영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은 투입된 공적자금이 다른 곳에 쓰였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도민 혈세가 들어간 만큼 재정이 투명하지 않은 버스운송업체를 경찰에 고발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다른 버스운송업체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매년 1000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버스업체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되었는데, 지난 2019년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에도 임원에게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부당한 지출이 여러 건이 확인된 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도민 혈세가 눈 먼 돈으로 전락할 수 있었던 이유는 행정의 관리 감독이 소홀해서 가능한 것은 아닌지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ㄱ교통에 대해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 등에 회계 전반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했다.
제주도가 도내 버스업체들 대상으로 수사를 의뢰한 것은 지난 2017년 버스준공영제 시행 이후 처음이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실시된 회계감사에서 회사의 특수관계자로부터 3억1100만원을 단기차입했음에도, 이 자금거래에 대한 적합한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또 지난해 순손실이 36억여원에 달하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134억여원 더 많아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있는 것으로 회계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에서는 ㄱ교통의 존속능력에 대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대해 제주도는 ㄱ교통측에 수 차례 차입금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ㄱ교통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