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개입 규제 필요...공공성 보장 '완전 공영제' 실시해야"
제주특별자치도가 버스준공영제로 재정 지원을 받는 버스운송체의 '수상한 자금운용' 문제에 대해 경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제주도의회 정의당 고은실 의원이 버스업체 대한 전면적 감사를 촉구했다.
또 버스업체에 사모펀드가 개입하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완전 공영제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 의원은 21일 오후 열린 제3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최근 제주도의 버스업체 고발 사례를 예로 들며, 거듭 완전 공영제 전환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지난 4월 도정질문에 이어, 6월 정례회에서도 5분발언을 통해 제주가 나아갈 교통서비스의 방향으로 버스 완전 공영제실시를 위한 논의를 제안했었다"며 "발언한 지 불과 20여일이 지나 도정은 서귀포시의 한 버스 운송업체를 경찰에 고발하는 사태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업체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5년간 6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도 자본잠식상태가 심각해 회사 존속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3억 1천여만원의 단기차입거래에 대한 증빙서류 하나 없이 중요 회계처리 기준도 위반하는 등, 도민 혈세인 공적자금이 버스운송업체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고스란히 빠져나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더 심각한 것은 이 버스운송업체를 사모펀드가 인수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사모펀드는 회사 경영에 관여해 배당금을 늘리고, 재투자는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있다. 도민의 편의 증대나 버스 노동자 처우개선 등의 문제보다 수익률 제고가 우선시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실제로 서울시 사모펀드 운영 버스회사는 2019년도에 영업이익이 20억원임에도 45억원의 배당금을 투자자들에게 집행한 적이 있다"며 "투자자들의 탐욕과 도덕적 해이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경영권이 사모펀드로 넘어가는 과정에 경영권 이양이나 지분매각 시 행정과 협의할 수 있는 조례 개정 등 규제책이 필요하다"며 "사모펀드가 버스회사 경영에 관여할 경우 준공영제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감시 감독체제를 확보할 수 있는 매뉴얼 등 제도 보완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수 차례 관리․감독의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손을 놓고 있다가 경찰이 고발하는 사태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행정당국은 마땅히 감독 소홀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도내 버스운송업체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전면 감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준공영제 시행 4년이 지난 지금 안착되기는 커녕 오히려 여러 문제점들이 터지고 있다"며 "결국, 이윤 추구가 아닌 교통복지, 공공서비스 확대등 공공성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버스 완전 공영제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비수익 노선을 중심으로 제주도가 버스를 직접 소유하고 운영까지 하는 공영제를 시행하고, 경영이 어려운 버스 운송업체를 제주도가 매입해 점진적으로 공영제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제주의 대중교통이 나아갈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