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수립되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022~2031년)'에서는 신교통 수단인 '트램(Tram)' 구축 등이 핵심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미 두 차례 도민사회 공론화 끝에 사실상 폐기됐던 '쇼핑아웃렛'은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추진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둔 '지속(보완) 핵심사업'으로 분류됐다. 재추진의 불씨가 살아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을 마련하고,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일정을 공고했다.
 
이번 3차 종합계획은 기존 1, 2차 계획의 핵심사업들을 전면 재평가함 속에서 8개 지속(보완) 핵심사업과 15개 새로운 핵심사업으로 구성됐다.

15개 핵심사업으로는 △제2공항 연계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청정 제주트램(Jeju-Tram)구축 △제주형 혁신 물류단지 조성 △제주형 혁신 물류단지 조성 △배움과 삶이 함께하는 국제 교육도시 조성△제주화산과학관 및 곶자왈 생태공원 조성 △제주휴양치유사업 △멀티 슬로프랜드(Multi Slope Land) 조성 등이다.

또 △제주 푸드 아일랜드(Jeju Food Island) 조성 △제주 글로벌 교류허브공간 조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가칭 '서프파크(Surf Park)' 조성 △제주형 그린뉴딜정책 복합 사업 △제3차 국가산업단지 조성 △친환경 글로벌 드론허브 구축 △국제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등이 포함됐다.

이 중 트램 건설은 민선 5기 도지사 공약으로 추진하다가 사업 타당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는데, 이번 계획 수립 논의에서는 핵심사업으로 선정됐다.

가칭 제주교통공사를 설립해, 제주도와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공동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2700억원을 투입해 트램 노선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제주트램 노선은 기본적으로 △제주시 원도심~신도심 연결 △도시 핵심인프라인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을 연결하는 안이 제시됐다. 

또 다른 신규 핵심사업으로 포함된 '제2공항 연계 스마트 혁신도시'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한 동부지역(성산읍)에 조성된다. 용역 보고회 과정에서는 '제2공항' 수식어를 빼고 스마트 혁신도시로 제시했으나, 이번에는 '제2공항'을 넣었다. 

총 사업비 1조 3000억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동부지역에 제2공항 중심의 혁신도시조성을 통해 제주도 균형발전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와함께 이번 3차 종합계획의 '8대 지속(보완) 추진 핵심사업'으로는 △중문관광단지 확충 △제주자산관리신탁공사 △쇼핑아울렛 조성 △데이터센터 건립 △외국교육기관 제주캠퍼스타운 조성 △전기자동차 특구 조성 △제주헬스케어타운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등이 포함됐다

이들 사업은 3차 종합계획 기간에서 지속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는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추진 시기 및 방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많은 논란이 있었던 JDC의 쇼핑아웃렛 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된 셈이다.

JDC 핵심프로젝트에 포함됐던 쇼핑아웃렛 사업은 2003년 8월 제주시 애월읍 서부관광도로 인근 16만5000여㎡에 대단위 쇼핑단지를 건설하는 내용으로 처음 발표됐다. 그러나 이 계획이 알려진 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 상인단체 등에서 거센 반발 및 반대운동이 전개되면서 결국 유보됐다.

이후 1차 종합계획을 통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731억원(민자 568억원 포함)을 투자해 제주시 일원 33만㎡ 부지에 대규모 쇼핑단지를 건설하는 내용의 쇼핑아웃렛 사업계획이 제시됐다.

민선 5기 제주도정에서는 '제주형 프리미엄 쇼핑아울렛'이라는 명칭으로 상인단체 및 학계 등이 참여하는 논의구조를 만들어 이 사업을 다시 검토했는데, 2013년 최종 용역보고서를 통해 1단계로 '도심형 아울렛', 2단계로 '교외형 아울렛'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도심형과 교외형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고,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분출되면서 이의 논의는 이렇다할 정책적 결정도 하지 못한채 중단됐다.

이번에 제3차 종합계획을 통해 이 계획이 JDC 핵심사업으로 다시 포함되면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제3차 종합계획에 투자되는 재원은 총 17조8629억 원으로 집계됐다. 핵심사업(15개) 7조7646억 원과 부문별 관리사업(107개) 10조983억 원이다.

이 중 15개 핵심사업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7조 7646억 원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제2공항 연계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사업(1조 3000억원)과 청정 제주트램(2710억원), 제주형 혁심물류단지 조성사업(3765억원), 중산간 순환도로 조성(1조 750억원) 등 전략1과 전략2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3조 22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12억 8000만원을 투입된 이번 제3차 종합계획 수립 학술용역은 국토연구원 컨소시엄((주)유신, ㈜청풍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및 제주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계획은 지난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거해 처음 수립됐고, 이후 제주특별법에 의해 주기적으로 변경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이번에 수립되는 종합계획의 시행 기간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다.

계획은 △제주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 및 제주도를 환경치환적인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 시책에 관한 사항 △세계평화의 섬 지정 등 국제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자유도시 비전에 대한 논란과 함께,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환경훼손 등 역작용 등의 문제로 시민사회에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출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제3차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 오는 22일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제주시 지역은 오전 10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서귀포시 지역은 오후 3시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각 열린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공청회에는 관계자 등 소수 인원만 참석하고, 일반도민들은 정보통신망 및 서면 등을 이용한 의견제출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접 참석을 못하는 도민들을 위해 유튜브 등을 통해 공청회 실황을 인터넷 생중계한다. 또 공청회를 앞두고 이달 7일부터 22일까지 종합계획안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