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화합 공동선언식, 말.협약으로 그치면 안돼"
또 오는 31일 예정된 '제주도-도의회-강정마을 상생화합을 위한 공동선언식'과 관련해 "말로만 하는 선언에 그치거나 협약으로 끝나서도 안된다"고 당부했다.
좌 의장은 "사업추진이후 14년째이지만 지금까지도 강정주민들께서 겪는 고통과 후유증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다"면서 "대통령의 공약사항임에도 사면복권되지 않은 주민들도 계시는데, 완전한 갈등종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강정주민들의 사면복권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 강정마을 발전을 위해서도 주민요구를 제대로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진정성 있는 실천조치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심사가 이뤄지는 제주도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코로나 대응 예산도 대부분 국비지원사업이며 도 자체 편성사업은 극히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좌 의장은 "코로나19 대응과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추경안 편성 기조에 맞게 재원 배분을 제대로 한 것인지 시설비 등의 연내 집행가능성과 불요불급한 사업 여부에 대해서 각 상임위별 예산심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주도교육청의 추경안에 대해서는 "유치원서부터 초·중·고교 학생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제2차 교육희망지원금 88억원을 편성 제출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에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현금지원 방식이 말 그대로 학생들의 실력향상은 물론 제주교육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긴급 처방책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원금의 취지는 물론 제주도정과도 실무협의가 제대로 안되면서 지원대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며 "지원대상에서 소외된 아이들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이 있는 것인지 도민사회에 밝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 기간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도교육청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상임위원회 별 주요 안건을 보면 지난 임시회 당시 심사가 보류됐던 중부 및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 심사가 진행된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는 6월3일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