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또 다시 국책사업의 '밀실' 논란이 터져 나왔다.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중산간 지역에서 추진되는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사업이 그것이다. 

제주도정이 대단위 땅을 처분하겠다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때까지는 그곳에서 어떤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는지, 지역주민들은 물론 심지어 도의회에서도 전혀 몰랐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가뜩이나 강정 제주해군기지, 제주 제2공항 추진과정에서 국책 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밀어붙이기를 하면서 큰 파장이 이어졌던데 이어, 이번에는 도민들도 전혀 모르게 비밀리에 추진하다가 역풍을 맞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은 이미 상실됐다. '밀실'을 주도한 국가기관도 문제이지만, 제주도정이 그에 협력해 도민의견 수렴절차도 무시했다는 사실이 더욱 기가 막히다. 

이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하나는 국가위성센터 사업의 실체를 둘러싼 의문이고, 다른 하나는 추진과정의 절차적 논란이다.

먼저,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극도로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사업의 실체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이 사업 부지인 도유지 매각 요청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적시된 내용 정도가 전부다. 

이의 내용을 보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국가위성통합센터는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중산간 지역 일대 108만6306㎡ 부지에 조성될 계획이다. 사업부지 내 토지는 국유지 46만4542㎡, 도유지 62만1764㎡(덕천리 산 68-1)이다.

이곳에 국가위성통합센터 건물 및 대형 위성안테나 3기 등을 설치해 2022년 9월 개관한다는 계획이다.  안테나의 경우 이후 추가로 확대 예정이라고 표시돼 있다. 이번에 대형 안테나 3기를 설치한 후 이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 사업의 목적을 '국가 위성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제시했다. 기존에 운영중인 시설(대전)은 확장이 불가능해 국내에서 위성 안테나 수신율이 좋고 가장 적합한 부지로 제주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가 위성의 효율적 활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 설명은 없다. 단지 우주산업 관련이라고 밝히고 있을 뿐이다. 

자그마치 100만㎡가 넘는 대단위로 추진되면서도, '보안 시설'이라는 이유로 세부 정보는 모두 차단돼 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시설이고, 누구를 위한 시설인지도 알 길이 없다. 

제주도민에게는 그저 땅만 내놓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것이다. 도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뭔가 감춰야 할 심각한 내용이 있지 않고서야, 2018년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했다는 이 사업계획이 왜 지금까지 철저한 비밀에 부쳐졌던 것일까. 평화단체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이 시설을 군사전략적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더욱이 이 사업은 제주도의 자연환경 및 도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사업계획을 공개하고 도민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실제 사업부지의 상당 면적이 제주 생태계의 허파인 곶자왈 지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이 추진될 경우 환경 파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여기에 대형 안테나 시설 등으로 인한 전자파 등 인체 유해성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뒤늦게 제시된 국가위성센터 제주도 이전의 '기대 효과' 내용도 의아스럽다. 

시행기관에서는 센터를 제주도에 유치할 경우 제주 위상이 제고되고, 향후 국가우주사업 유치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국가기관 유치에 따라 제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공무원 및 전문인력 170 여명 상주에 따라 거주인구 증가, 위성 연관 산업 및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제주도 위상이 제고된다는 내용의 모호함, 170명 상주의 효과 정도, 연관산업이나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설령 정말 제주도에 큰 도움이 될수 있다고 판단해 이전을 추진한 것이라면, 왜 그동안 쉬쉬하며 감춰왔는가. 

이 사업계획은 제주도의 도유지 매각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지난해 12월까지도 지역주민 협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도의원들에게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덕천리 마을 및 제주도와 협약이 체결됐다고 했지만, 모두 올해 1월 급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밀실 추진' 논란이 커지자 지난 2월말에야 황급히 주민설명회 한번 가진게 전부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국가정보원 소유인 국유지(덕천리 산 68-9번지)에서는 이미 연구동과 위성영상실, 운영실 건축물이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명백한 절차적 하자다. 제주도민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제주도정의 행보는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도민들과 더욱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재적 역할을 해야 할 도정이 의견수렴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강제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국가기관과 '밀실 협력'을 하며 도유지 매각에 급급해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정은 지난해 12월 덕천리 산 68-1번지 목장용지 62만 1764㎡ 규모의 도유지(기준금액 43억 7721만원)을 120억원에 팔겠다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주민들도, 도의회도 사업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도민의 자산인 땅을 처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도유지 매각 이유로 "우주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유치에 따라 제주에 많은 이점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제주도에 많은 이익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처음부터 솔직했어야 했다. 

솔직하게 도민들에게 사업 계획을 공개하고 이해를 구했어야 했다. 그러나 단 한번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다. 도유지 매각 건에 대해 도정의 공식적 언론 브리핑 한번 없었다. 다짜고짜 도유지를 매각하겠다며 도의회에 의안을 제출한 것이 전부다.

'밀실 협력'인지 '굴욕적 복종'인지, 도정의 행보는 도무지 좀 잡을 수가 없다. '도민중심의 소통과 협치'라는 민선 7기 도정방침이 참으로 무색하게 다가온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19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보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행자위는 제기된 문제들에 소명을 듣기 위해 대전 위성센터 기지를 방문할 것이라고 한다. 이 사업을 둘러싼 숱한 의혹과 우려되는 문제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이 논란과 관련해, 도의회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다. 도정의 '절차 무시'에 대해 조사하는 일이다. 도정이 왜 주민의견 수렴절차도 없이 서둘러 땅을 매각하려 한 것인지, 그 이유를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분명한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