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부지, 보호종 식물 서식지로 확인...주민의견수렴도 무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오는 29일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중산간 지역에 들어서는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과 관련한 도유지 매각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이 사업 추진에 대해 크게 반발하며 매각심의 반려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곶자왈사람과 제주생태관광협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유한 D&S, 자연환경국민신탁 등으로 구성된 제주곶자왈포럼은 27일 공동 성명을 내고 "도의회는 덕천리 도유지 곶자왈 매각에 대한 심의를 반려하고 미래 세대에게 곶자왈을 물려주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해당 사업 부지는 세계적 희귀종 제주고사리삼을 포함한 백서향, 나도고사리삼 등 생태계 2등급 기준종이 다수 서식하고 있는 곳"이라며 "그럼에도 이에 대한 보전대책이 미흡하지만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는 지난 심의보류에 대해 ‘국가위성통합센터의 안테나 설치 부지로만 활용할 계획으로 환경훼손을 최소화해 사업추진을 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 일부를 매각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검토안을 제출했다"면서 "문제는 매각이 되는 지역에도 제주고사리삼을 포함한 다수 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지만 보전대책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주도가 밝힌 매각부지 내 안테나 설치 위치 및 설치안을 보면 환경훼손에 대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았고, 식생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한다는 부대조건을 제시한 제주도 스스로가 무시하거나 어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진 과정의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2월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도유지 매각안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지역주민조차 이 사업의 실체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이 사실이 알려진 후 사업예정지 소재 덕천리에서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를 한 차례 열었을 뿐 더 이상 도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단체의 문제제기에도 본 사업은 국가 보안시설이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없었다"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이처럼 멸종위기종 자생지 파괴 및 곶자왈 훼손을 부르는 사업 유치를 위한 도유지 곶자왈 매각 심의를 앞두고 있다"며 "제주도는 문제를 풀기보다 국책사업이고 보안시설이라는 핑계를 대며 속전속결로 마무리하려 하고 있는데, 제주도의회가 맞장구쳐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곶자왈은 흥정의 대상이 아닌 최우선적으로 보전돼야할 귀중한 자산이다"며 "도의회는 본 사업이 곶자왈 등 환경훼손을 심각하게 부를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도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이번 심의를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제주도의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 도의회가 해야 할 일"이라며 의안 심의 거부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추진하는 국가위성통합센터 설립 사업은 지난해 12월 공유지 매각 심의 의안이 도의회에 제출될때까지 지역주민들은 물론 도의회에조차 철저히 숨기며 비밀리에 진행해온 것으로 드러나 '밀실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계획에 따르면, 국가위성통합센터는 덕천리 108만6306㎡ 부지에 조성될 계획이다. 사업부지 내 토지는 국유지 46만4542㎡, 도유지 62만1764㎡(덕천리 산 68-1)이다.
이 곳에 국가위성통합센터 건물 및 대형 위성안테나 3기 등을 설치해 2022년 9월 개관한다는 계획이다. 대형 안테나의 경우 우선적으로 3기를 설치한 후 이후 계속해서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민 의견수렴도 받지 않은채, 국가정보원 소유인 국유지(덕천리 산 68-9번지)에서는 이미 연구동과 위성영상실, 운영실 건축물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절차 위반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제주도정은 지난해 12월 덕천리 산 68-1번지 목장용지 62만 1764㎡ 규모의 도유지 매각안을 올렸다가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이 커지자 이번 회기에는 20만㎡를 제외한 나머지 42만㎡를 매각한다는 내용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한 상태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오는 29일 의안심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