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덕천리 '국가위성운영센터' 설립 논란...평화.환경단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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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덕천리 '국가위성운영센터' 설립 논란...평화.환경단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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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군사화 가중시킬 위성통합센터 설립 반대"
주민협의도 없이 '先 사업추진' 논란...환경단체 "곶자왈 파괴"
국가위성통합센터 건립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는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곶자왈.<사진=곶자왈사람들>
국가위성통합센터 건립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는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곶자왈 지대.<사진=곶자왈사람들>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중산간 지역에 주민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보안시설'로 분류되는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에 이어 평화 활동가 등도 이에 반대하고 나섰다.

강정평화네트워크와 비무장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은 28일 성명을 내고 "제주의 군사화를 가중시킬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23일 덕천리 마을회관에서 위성통합운영센터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가졌는데, 설명회는 작년 12월 도의회의 문제 제기가 있은 후에야 이뤄진 것"이라며 주민의견 수렴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돼 온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과학기술부가 시행주체인 위성통합운영센터는 작년 12월 제주도가 도유지 매각을 도의회에 요청하는 과정에서 처음 알려졌다"며 "이 사업은 2018년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 회의에서, 또는 그 이전에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도민들은 물론이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았고 도의회에서도 몰랐던 것으로 나타나 큰 충격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해당 사업부지인 국정원 소유 부지에서는 도민과 도의회에도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 미래전략국은 ‘우주산업을 이끌어 가보고 싶은 의지’로 유치한다 하지만 제주도 관계자와 해당 지역 도의회 의원조차 이 위성통합센터 사업을 ‘보안 시설’ 로 인정하고 있고, 국정원 소유 국유지에서는 이미 공사가 시작되고 있었다"며 일방적 사업 강행을 비판했다.

또 "위성통합운영센터가 ‘보안 시설’이면서 또한 ‘민간 우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모순적으로 표현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시설이 군사전략적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제주도가 이번 사업과 관련해 도유지 매각의 조건으로 알뜨르 비행장 사용 또는 양여에 대한 거론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알뜨르 비행장 양여는 2009년 4월 27일 당시 김태환 제주도지사, 이상희 국방부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공동 서명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에서 이미 명시된 사항"이라며 "재인 대통령도 '알뜨르평화대공원’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지만, 2009년 협약으로부터 12년이 지난 지금도 이 비행장은 여전히 국방부 소유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사단법인 곶자왈사람들과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해 12월 이 사업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해당 부지는 덕천리 산 68-1번지로 동백동산을 포함한 선흘곶자왈과 이어진 곶자왈"이라며 "제주도는 덕천리 도유지 매각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곶자왈 보전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한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는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중산간 지역 일대 108만6천306㎡(국유지 46만4542㎡, 도유지 62만1764㎡)에 설립되고 있다.

늘어나는 국가 위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이 사업은 2022년까지 센터 건물과 대형 위성 안테나 3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국가정보원 소유인 국유지(덕천리 산 68-9번지)에서는 이미 연구동과 위성영상실, 운영실 건축물이 이미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 주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확정해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뒤늦게 열린 지난 덕천리 주민 설명회에서도 이러한 절차적 문제가 지적됐다. 또 대형 전파 안테나에 따른 전자파의 유해성 우려도 크게 표출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도의회에 사업 부지에 포함된 도유지 매각안을 제출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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