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리에 추진 '국가위성통합센터', 반발 확산..."사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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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리에 추진 '국가위성통합센터', 반발 확산..."사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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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3개 단체, 국가위성센터 중단 촉구..."제주의 재앙이다"
"국책사업 비밀리에 추진, 왜?...도유지 매각 절대 안돼"
제주도내 평화.환경단체 등이 16일 비밀리에 추진돼 온 국책사업인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의 실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사업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제주도내 평화.환경단체 등이 16일 비밀리에 추진돼 온 국책사업인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의 실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사업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중산간 지역에 '보안시설'로 분류되는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이 비밀리에 진행돼 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 및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및 평화.환경단체 등이 일제히 이 사업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정평화네트워크와 비무장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시민들, 송악산개발반대대책위원회, 제주녹색당, 진보당 제주도당 등 13개 단체는 16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제주도의회에 사업부지 내 도유지 매각을 불허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는 제주의 재앙이다"며 "도의회도 모르게 비밀리에 진행되어 온 국책사업에 대해 제주의 어떤 토지도 내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는 도대체 무엇이고, 누구를 위한 시설인가"라고 반문했다. 

제주도정이 지난해 12월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 센터가 2022년 9월 위성아네나 3기 건설로 준공되고, 추후 확대 예정이라며, 이 시설이 위성 연관산업 및 일자리 창출, 제주의 위상 재고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청 관계부서와 지역구 도의원도 인정했듯이 이 시설은 '알려져서는 안되는 보안시설'이다"며 "보안시설이 한 지역의 경제적 효과와 위상을 올린다는 터무니 없는 말을 도민 보고 믿으란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사업 추진과정이 비밀리에 진행된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이들 단체는 "이 센터의 목적이 무엇이길래, 도의회도 모르게 비밀리에 추진된 것인가"라며 "제주해군기지의 2배 이상 크기인 약 100만 제곱미터 가량의 센터 계획 부지의 국정원 소유 국유지에서는 이미 공사가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정이 도의회에 제출한 사업 추진 배경에는 '국가 위성수 및 활용처의 요구사항 증가'와 '우주전담조직 필요성 대두'라는 용어가 나온다"며 "우주전담조직이란 무엇이고, '국가 위성과 함께 하는 국민 행복'이란 말은 또 무엇인가. 이는 도민을 우롱해도 한참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시설이 '군사적 기능'과 연계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위성 안테나 10기만 설치, 군사위성 운용계획은 없다'며 민간위성이라고 했는데, 이 위성이 군사적 기능과는 정말 상관 없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한국국방연구원의 주간국방논단의 논문의 글 등을 연관해 생각해보면,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는 국가위성 또는 민간 위성을 수신한다는 외피를 쓰지만, 드러나지 않은 목적 중의 하나는 '군의 독자적 우주작전 수행능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기지국인 이 센터는 유사시 적의 첫번째 표적이 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으로 인한 곶자왈 환경파괴와 전자파 발생에 따른 인체적 유해 문제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항우연 관계자는 '제주 현지 실험에서 전자파 발생은 휴대전화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는데, 이는 그야말로 도민을 우롱하는 답변이 아닐 수 없다"고 성토했다.

또 "항우연은 '전체 도유지 62만㎡ 중 제주고사리삼이 자생하는 곶자왈 20만㎡는 매각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환경적 피해는 고사리삼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며, 주민의견 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고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의 부지 내 도유지에 대해서는 매각해서는 안됨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도의회는 도유지 매각을 위한 어떠한 논의도 중단해야 한다"며 "도의호가 해야 할 것은 절차상 전무후무한 도민과 도의회 주권을 무시하고 제주도를 위험에 빠뜨리려 하는 중앙정부와 제주도정의 사업계획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내 평화.환경단체 등이 16일 비밀리에 추진돼 온 국책사업인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의 실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사업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제주도내 평화.환경단체 등이 16일 비밀리에 추진돼 온 국책사업인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의 실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사업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한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는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중산간 지역 일대 108만6306㎡(국유지 46만4542㎡, 도유지 62만1764㎡) 부지에 조성되고 있다. 

늘어나는 국가 위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이 사업은 2022년까지 센터 건물과 대형 위성 안테나 3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국가정보원 소유인 국유지(덕천리 산 68-9번지)에서는 이미 연구동과 위성영상실, 운영실 건축물이 이미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 주민 협의는 물론 도의회에도 사업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계획을 확정하고 추진하면서 란에 휩싸였다. 국책사업의 절차적 문제가 또 다시 노출된 것이다. 

뒤늦게 지난 2월 열린 덕천리 주민 설명회에서도 이러한 절차적 문제가 지적됐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도정의 '밀실협력'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전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지난해 12월 도의회에 사업 부지에 포함된 도유지 매각안을 제출해 국책사업에 대한 '굴욕적 복종' 논란을 자초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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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1-03-16 20:55:59 | 119.***.***.140
여기에도 강정 반대활동가들이 여론선동이네 ~~ 엄씨, 최씨 등 등

하하하하 2021-03-16 18:43:15 | 222.***.***.132
국가안보시설의 위치를 입지선정자가 아닌데 기준을 알 수가 있나?
기준에 따라서 하겠지.

곶자왈도 중요하고 국방도 중요하다.
공익 간 선택해야한다면
그것의 비교를 통해서 해야지
무조건 제주는.안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건지...

무인도 많다는 이유라면 제주 망거지는 거 싫으면
무인도 가서 살면 되겟네

반대가 당연! 진짜 중요한 위치에다 지어라! 2021-03-16 18:22:31 | 118.***.***.175
우주전쟁을 대비하든 정보위성센터를 세우든 다 좋은데 왜 제주도에서 가장 보존해야 할 곶자왈 땅에 처들어오냐?
넓디 넓은 무인도도 서해남해에 지천으로 깔렸고 보안도 잘 지켜지고 얼마나 좋아?
왜 곶자왈을 파괴하면서 들어오냐 말이다.
제주도가 무슨 군사시설 마지막 처리장이냐?
안보 반대 안해.
서해 남해 무인도 수천개다.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산골 조용히 박혀서 어느 국가도 눈치못채게 임무 완수할 수 있는 조용한 곳 많아.
왜 제주도 좁은 땅에 내려와서 난리야 난리가!
여기 직원들 제주도에 휴양하러 내려오는거 아녀?
아이들 국제학교 보내고 경치 풍광 좋고 근무하기 좋은데서 있을려고 하는거 아녀?
진짜 보안과 안보를 위한다면 이렇게 시끌법썩 들어오면 안되지.
당장 취소하고 육지에서 입지 선정 다시 해라.

하하하하 2021-03-16 18:03:17 | 222.***.***.132
모지리야.

국가보안시설을 사전에 주민에게 묻는다고?
세상에 어느나라가 그런 정차를 거치냐?

행정 절차법 찾아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