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코로나19에 따른 학력격차 해소 등 교육회복을 중점에 둔 김광수 교육감 체제의 첫 추가경정예산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하면서 확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08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9일 오후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을 거쳐 올라온 제주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1조 3651억원보다 2873억원 늘어난 1조 6524억원 규모로 짜여졌다. 이러한 증액 규모는 제주도교육청 추경예산 사상 최대 규모다.

예결위의 계수조정에서는 세출부분에서 총 114억 4500만원을 삭감해 이를 학교운영비 등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조정된 내역을 보면, 관심을 모았던 농어촌 고둥학교 통학버스(교통비) 지원은 이번에 불발됐다. 

김광수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편성한 통학비 지원 사업비는 당초 44억원이 편성됐으나 교육위원회 및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최종 39억1380만원이 감액되면서 추진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결정적 이유다. 도 교육청은 교통비 지원 근거로 '초·중등교육법'을 들었으나, 이 규정으로는 고등학생을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자 도교육청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이와 관련한 제주도 조례를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동(洞) 지역 거주 학생들이 읍.면지역 학교로 통학하는 경우 지원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이의 지원을 위해서는 제주도와 사전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

이에 따라 추경예산을 통해 바로 시행하려던 통학비 지원은 무산됐다. 야심차게 발표했던 김 교육감은 머쓱하게 됐다.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검토하지 않은채 예산만 서둘러 편성한 결과다. 
 
이와함께 김 교육감의 핵심 공약사업으로 편성했던 초.중학생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도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교육청은 당초 이 예산을 통해 중학교 입학생들에게 노트북을,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태블릿PC를 무상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었다. 

디지털기기 활용 능력을 갖춘 인재 육성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가정 내 자기주도학습 이력 관리 및 온라인 학습환경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3학년도 기준으로 초등학교 3학년 학생(태블릿) 및 중학교 입학생(노트북)에게 1인당 1대를 지원하는 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교육위원회 및 예결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초등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게 스마트기기를 전면 무상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결국 논란 끝에 총 161억원의 스마트 기기 지원사업비 중 초등학교 3학년에 보급할 예정인 태블릿PC 비용 42억원은 전액 삭감했다. 대신 중학교 1학년에 노트북 지급 관련 예산은 그대로 통과됐다. 

예결위는 예산안을 통과하면서 교육위원회에서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초중학생 스마트기기지원 사업은 중학생 스마트기기지원사업으로 하고,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노트북을 제공하되, 세부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이란 내용을 그대로 유지했다.

즉, 초등 3학년의 태블릿PC는 이번에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중학교 1학년에 지급되는 노트북의 경우에도 대여방식 등 '관리방안'을 마련한 후 시행하라는 것이다.

김 교육감의 또 다른 공약인 고교 3학년 학생들의 대학 진학지도 운영지원을 위해 편성했던 17억6600만원 중에서도 12억4120만원이 삭감됐다.

이 밖에 △국제교류협력지원 사업비 6442만원 중 6000만원 △학원 및 과외교육 관리비 6000만원 중 3000만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전출금) 670억원 중 18억2000만원을 각각 감액했다.

예결위는 삭감된 예산으로 △학교운영 기본경비 통합사업에 총 18억원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에 2억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16억4200만원 △교실수업 개선 및 환경개선에 9억3074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환경 개선에 1억원 △다문화교육지원에 1억5874만원 등을 각각 증액했다. 나머지 61억4568만원은 내부유보금으로 돌렸다.

김광수 교육감은 추경예산안이 통과되자 인사말을 통해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해 각 정책과 사업별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산 하나하나가 도민의 소중한 혈세임을 명심해 최대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헤드라인제주>

 

예결위, 제주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