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첫 추경, '초.중학생 스마트기기' 제동...'교통비 지원'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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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첫 추경, '초.중학생 스마트기기' 제동...'교통비 지원'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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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위원 예산심사, 세출사업 총 94억원 감액 조정
초3 태블릿PC는 '무산', 중1 노트북은 '관리방안' 전제로 의결
농어촌학교 통학 교통비 지원도 '불발'...지원근거 없어
25일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헤드라인제주
25일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김광수 교육감의 핵심 공약사업으로 편성했던 추가경정예산안의 초.중학생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 등이 제주도의회 심사 과정에서 일부 제동이 걸렸다. 사실상 전면적 무상지원은 불발됐다. 

농어촌 지역 학교에 통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통학비 지원도 무산됐다.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검토하지 않은채 예산만 서둘러 편성한 결과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창식)는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세출부분에서 총 94억45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삭감된 세출 예산을 보면, 우선 김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초중학생 스마트 기기 지원금 161억원 중 42억원이 감액됐다. 

제주도교육청은 당초 이 예산을 통해 중학교 입학생들에게 노트북을,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태블릿PC를 무상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었다. 디지털기기 활용 능력을 갖춘 인재 육성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가정 내 자기주도학습 이력 관리 및 온라인 학습환경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3학년도 기준으로 초등학교 3학년 학생(태블릿) 및 중학교 입학생(노트북)에게 1인당 1대를 지원하는 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교육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초등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게 스마트기기를 전면 무상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제동을 걸었다. 

결국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초중학생 스마트기기지원 사업은 중학생 스마트기기지원사업으로 하고,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노트북을 제공하되, 세부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즉, 초등 3학년의 태블릿PC는 이번에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중학교 1학년에 지급되는 노트북의 경우에도 대여방식 등 '관리방안'을 마련한 후 시행하라는 것이다.

김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편성한 농어촌학교 통학버스(교통비) 지원도 44억원 중 39억1380만원을 삭감했다.

이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결정적 이유다. 도 교육청은 교통비 지원 근거로 '초·중등교육법'을 들었으나, 이 규정으로는 고등학생을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자 도교육청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이와 관련한 제주도 조례를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동(洞) 지역 거주 학생들이 읍.면지역 학교로 통학하는 경우 지원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이의 지원을 위해서는 제주도와 사전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

또 다른 공약인 고교 3학년 학생들의 대학 진학지도 운영지원을 위해 편성했던 17억6600만원 중에서도 12억4120만원이 삭감됐다.

이 밖에 △국제교류협력지원 사업비 6442만원 중 6000만원 △학원 및 과외교육 관리비 6000만원 중 3000만원을 각각 감액했다.

교육위는 삭감된 예산으로 △학교운영 기본경비 통합사업에 17억8120만원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에 2억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8억2200만원 △교실수업 개선 및 환경개선에 2억여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환경 개선에 1억원, 다문화교육지원에 1억4641만원 등을 각각 증액했다.

나머지 61억4568만원은 내부 유보금으로 돌렸다. 

교육위의 사전 심사를 거친 이 추경예산안은 26일 시작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김광수 교육감 체제 출범 후 처음으로 편성된 이번 추경예산 당초 예산 1조 3651억원보다 2873억원 늘어난 1조 6524억원 규모로 짜여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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