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농어촌고 교통비 지원, 제주교육청이 학부모 '희망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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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농어촌고 교통비 지원, 제주교육청이 학부모 '희망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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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숙 의원 "공약이라고 검토 없이 추경예산 편성, 준비성 '5점 이하'"
"저도 공약한 교통비 지원, 지원근거 없어 삭감 가슴아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김광수 교육감의 주요 공약인 초등학생 태블릿PC 지원 및 읍면지역 고등학생 교통비 지원과 관련해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학부모들을 희망고문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8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0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 2022년도 제1차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선거구)은 "교육청이 상당히 많은 도민들을 희망고문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고 의원은 "부교육감이 생각하기에, 이번 추경안에 대해 내부적인 법률검토 또는 중장기 예산계획 등 준비성에 점수를 매기면 1점부터 10점까지에서 몇 점을 주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오순문 부교육감은 "그렇게 높은 점수 주긴 어렵다"면서 "변명을 하자면, 인수위에서 마지막까지 과제 50개 과제에 대한 정리를 마지막까지도 확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추경 준비하는 기간이 보름뿐이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6~7점을 준다고 답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제가 생각할때는 5점 이하"라며 "교육위원회 심의에서도 말했지만, 교육청이 상당히 많은 도민을 희망고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의숙 의원. ⓒ헤드라인제주
고의숙 의원. ⓒ헤드라인제주

고 의원은 "농어촌고등학교 통학비 지원 사업은 교육감 공약이기도 하지만, 제 공약이기도 하다"며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법률적 근거를 물으니 담당부서는 제주특별법을 제시했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었다"며 "초중등교육법에는 (교통비 지원은)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왜 있다"고 말했다.

즉, 제주도교육청이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읍면지역 고등학생 통학비를 지원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교육청이 이런 검토를 하지 않고 관련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면, 지역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은 '이번에 지원될 것 같다'고 기대를 하다가, 예산이 삭감되면 '의원들이 발목잡는다'고 한다"며 "저는 이 내용을 공약한 의원으로서, 이 예산을 삭감하는게 너무 가슴아팠다"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느냐"고 따졌다.

이어 "스마트기기 지원. 이건 교육환경에 변화 가져오는 일이다. 그런데 학교현장 교사 의견수렴 하나 없었고, 학부모 의견수렴 없었다"며 "예산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 그냥 '공약이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약은 공약이고, 이것을 시행하는 교육청은 명확하게 분석하고 중장기계획 속에 향후 몇년간 막대한 예산 들여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타당성.객관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물론 검토는 했겠지만, 제가 보기엔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고 의원은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충분히 믿고,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예산안 올린 것이 유감"이라며 "지방재정교부금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본예산에 준비해서 올려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서 의회에 막중한 책임감을 주고, 학교현장에는 희망고문 하고 계신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승준 의원(한경.추자면)도 "농어촌고등학교 교통비 지원 사업은 집행근거 부족으로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 반발이 심할 것"이라며 "저희 지역구가 읍면지역이다 보니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희순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교육위원회도 지원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지원 근거인 조례가 뒷받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례를 개정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5일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거쳐 세출부분에서 총 94억45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삭감된 세출 예산을 보면, 우선 김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초중학생 스마트 기기 지원금 161억원 중 42억원이 감액됐다. 

제주도교육청은 당초 이 예산을 통해 중학교 입학생들에게 노트북을,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태블릿PC를 무상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었다. 디지털기기 활용 능력을 갖춘 인재 육성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가정 내 자기주도학습 이력 관리 및 온라인 학습환경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3학년도 기준으로 초등학교 3학년 학생(태블릿) 및 중학교 입학생(노트북)에게 1인당 1대를 지원하는 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교육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초등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게 스마트기기를 전면 무상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제동을 걸었다. 

교육위는 관련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초중학생 스마트기기지원 사업은 중학생 스마트기기지원사업으로 하고,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노트북을 제공하되, 세부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즉, 초등 3학년의 태블릿PC는 이번에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중학교 1학년에 지급되는 노트북의 경우에도 대여방식 등 '관리방안'을 마련한 후 시행하라는 것이다.

김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편성한 농어촌학교 통학버스(교통비) 지원도 44억원 중 39억1380만원을 삭감했다.

이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결정적 이유다. 도 교육청은 교통비 지원 근거로 '초·중등교육법'을 들었으나, 이 규정으로는 고등학생을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자 도교육청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이와 관련한 제주도 조례를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동(洞) 지역 거주 학생들이 읍.면지역 학교로 통학하는 경우 지원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이의 지원을 위해서는 제주도와 사전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 결국 교육위원회는 이 예산에 대한 감액을 결정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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