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 “국민 동의 없는 박근혜 사면 강력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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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 “국민 동의 없는 박근혜 사면 강력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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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은 24일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특별사면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국정을 농단한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운 것은 촛불 시민들"이라며 "박근혜 구속은 단지 한 사람의 중대 범죄자를 처벌한 사건이 아니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져버렸을 때는 그 누구라도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시민주권선언’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권 최소화’가 원칙이라고 누누이 밝혀 왔다.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며 "그런데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면에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정의당은 "국민통합이라는 말은 함부로 꺼내지 않기 바란다"며 "전두환, 노태우 사면이 결코 국민통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대한민국 현대사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그 후유증은 지금 대선 후보들의 전두환 재평가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지난 광복절 특사로 이재용을 가석방한 데 이어 박근혜를 사면한 것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민 기만이고 권력 남용"이라며 "정의당은 국민 동의 없는 문재인 정부의 박근혜 사면에 강력히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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