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여명 사법처리자 중 사면대상 누적 41명 불과
문대통령 약속 불구 '찔끔'...주민들 '이간질' 오명만 남게 돼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저항하는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짓밟고 인권을 유린한 실상이 드러났는데도, 이에 항거하다 사법처리된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특별사면은 이번에도 생색내기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오는 31일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3094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전직 대통령 등 주요인사 특별사면.복권 2명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2650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38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1명 △노동계 인사 및 시민운동가 특별사면･복권 2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65명 △건설업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927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98만 780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344명이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을 통하여 새해를 맞는 우리 국민들이 더욱 화합해 코로나19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특별사면에서도 강정마을 사법처리자에 대한 전면적 사면.복권은 이뤄지지 않았다. 사회적 갈등사건 관련자 유형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2명이 '복권' 대상자로 포함된 것이 전부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강정마을 사법처리자 특별사면은 2019년 3.1절 특사에서 19명, 지난해 신년 특별사면에서 2명, 연말 특별사면에서 18명이 이뤄졌다. 이번에 2명이 추가 복권이 이뤄진 것을 포함하면 누적 41명이다.
강정마을 사법처리자가 500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생색내기 수준이다.
정부가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강행했던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강정마을 공동체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저항하던 주민 수백명이 체포되는 등 큰 상흔을 남겼다.
2017년 말 기준으로 10년간 해군기지 반대투쟁을 하던 주민과 활동가 등 696명이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478명이 확정판결(실형.집행유예.벌금형 463명, 무죄 15명)을 받으면서 '전과자'가 돼 버렸다.
확정판결 대상자 중 벌금형을 선고받은 286명에 부과된 벌금액은 총 2억9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사건은 국가공권력의 인권유린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조속한 명예회복 조치의 필요성은 크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19년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서는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국가권력 차원의 엄청난 공작과 음모, 인권유린이 행해졌던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정부기관과 해군, 제주도가 모의해 주민 여론을 조작하고 공권력을 앞세워 반민주적.반인권적 탄압을 자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를 보면, 2007년 6월19일 강정마을 총회에서 해군기지 유치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찬반투표를 했으나, 해군 제주기지사업단장과 찬성측 주민들이 이를 무산시키기 위한 사전 모의가 있었고, 실제 주민투표 당일 있었던 해녀들의 투표함 탈취사건에 해군이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 9월 17일 제주시 소재 식당에서 국정원 제주지부 정보처장, 제주경찰청 정보과장,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 제주도 환경부지사 등이 모여 해군기지 건설 관련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사법처리된 강정 주민들의 항거가 위법.부당한 국가권력에 맞선 정당한 '저항'이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특별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0월11일 해군 국제관함식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당일 강정주민과의 간담회에서는 사건의 재판 결과가 모두 확정되는 대로 특별사면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저항했던 주민들에 대한 명예회복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진솔한 사과 및 책임있는 진상규명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주민들을 또 다시 이간질 시키며 마을 공동체를 제2의 분열로 치닫게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2018년 국제관함식을 앞두고는 청와대까지 직접 나서 주민들로 하여금 마을 총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번복토록 종용하는 '오명' 때문이다.
강정마을 갈등문제 해결 및 전면적 특별사면이 불발되면서, 이 오명은 문재인 정부의 불명예로 남게 됐다.
한편, 강정마을회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에서는 '특별사면' 자체에 대한 원천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신년 특별사면 대사에 포함됐던 강동균 전 마을회장(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장)과 문정현 신부는 특별사면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그동안 강정마을 갈등문제 해결방안의 하나로 사면복권 문제가 제안될 때부터 이를 줄곧 거부해왔다.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은 정당한 주민들의 항거였고, 반인권적.반민주적 공권력 행사로 주민들의 저항을 짓밟은 것은 국가 잘못인데, 죄를 지은 것이 없는 주민들이 '사면'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는 취지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