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한 것에 대해, 제주에서도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의 규탄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농민.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민중연대는 24일 성명을 내고 "문 대통령이 임기 말기를 맞아 기어코 선을 넘었다"면서 "범죄자 박근혜를 사면한 문재인 대통령은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5년 전 박근혜를 끌어내리기 위해 수백 수천만의 민중들이 엄동설한의 추위를 견뎌가며 촛불을 들었다"면서 "당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탄핵여부를 두고 갈팡질팡하는 한심한 작태를 보였다"고 당시 상황을 짚었다.
이어 "다행히 촛불민중들의 단호한 압박으로 박근혜는 탄핵, 파면되었고, 그 결과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면서 "그런데 문 대통령은 촛불민중에게 빚을 갚기는커녕 박근혜를 사면하는 배신행위를 저질렀다"고 직격했다.
이 단체는 "문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촛불항쟁을 팔아먹지 마라"며 "박근혜를 사면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적폐이고 청산대상임이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촛불항쟁으로 모아진 민의를 독단적으로 남용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농단 범죄자 박근혜와 다를 바 없기에 즉각 퇴진하고, 민중의 엄중한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문 대통령의 사면 결정을 강력 규탄했다.
정의당은 "국정을 농단한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운 것은 촛불 시민들"이라며 "박근혜 구속은 단지 한 사람의 중대 범죄자를 처벌한 사건이 아니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져버렸을 때는 그 누구라도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시민주권선언’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면에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또 "국민통합이라는 말은 함부로 꺼내지 않기 바란다"며 "전두환, 노태우 사면이 결코 국민통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대한민국 현대사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그 후유증은 지금 대선 후보들의 전두환 재평가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지난 광복절 특사로 이재용을 가석방한 데 이어 박근혜를 사면한 것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민 기만이고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 제주도당도 성명을 통해 "박근혜 사면은 적폐청산을 염원했던 촛불혁명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규탄했다.
진보당은 "'이재용 가석방'에 이어 '박근혜 사면'까지 권력과 금력 앞에 법이 무너지는 시대를 언제까지 봐야하는지 개탄스럽다"면서 "문 대통령은 사면의 이유로 "국민통합"을 내세웠지만, 반성 없는 사면은 '제2의 전두환'을 부를 뿐이며, 적폐청산 없는 사면은 오랜 시간 갈등과 분열의 상처만 남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촛불 정부'를 자임하면서 적폐청산과 공정하고 평등한 대한민국 건설을 핵심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는 집권 5년 동안 안타깝게도 개혁은 유보되었고 적폐청산은 물거품이 되었다"고 성토했다.
진보당은 "박근혜 정권 정치탄압의 최대 피해자인 이석기 의원은 대부분의 수형 기간을 채우고 가석방이 됐는데, 가해자인 박근혜씨가 먼저 사면복권된 것도 용납할 수 없는 분노스러운 일"이라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국정농단에 면죄부를 준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사면에서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에 항거하다 사법처리된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관련해서는 고작 2명만 포함돼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경찰 인권조사위원회 조사결과,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저항하는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짓밟고 인권을 유린한 실상이 드러났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