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물테마파크 사건 수임료 대납받은 변호사는 현 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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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물테마파크 사건 수임료 대납받은 변호사는 현 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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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대책위 "사업자 명의로 마을이장 변호사비 대신 계좌입금"
고영권 부지사 "전혀 문제될 것 없어...당시 대납사실 알지 못했다"

세계자연유산이자 람사르 습지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의 마을 공동체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었던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과 관련, 배임수재 및 증재 혐의로 기소된 개발사업자와 전 마을 이장의 혐의 내용에서 변호사 수임료를 대납받은 당사자는 현 제주도 정무부지사였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부지사 취임 전에 있었던 사건이기는 하나, 변호사를 대납받을 당시 대납사실을 인지했는냐가 논란의 핵심이다. 

선흘1리 동물테마파크반대대책위원회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발사업자인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로부터 불법적인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는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사업찬성을 댓가로 금품과 변호사 수임료를 주고받은 선흘2리 전 이장 ㄱ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동물테마파크 대표 ㄴ씨 및 직원 1명에 대해 배임증재 등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2월3일 예정돼 있다.

ㄱ씨는 사업자로부터 지난 2019년 5월29일 50만원 수표 20장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20년 4월14일까지 총 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자신에 대한 마을 이장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소송 및 명예훼손 고발 사건과 관련해 개발사업자 ㄴ씨에게 변호사 선임료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에 반대대책위가 주목한 부분은 이 변호사 선임료 대납 부분이다. 

반대대책위는 "공소장에 따르면 ㄴ대표는 ㄱ전 이장의 변호사비를 2020년 3월, 4월 두 차례 각각 현금과 계좌로 ‘이도2동 고○○ 변호사’에게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공소장에 드러난 사건번호를 확인한 결과 해당 변호사는 고영권 정무부지사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 부지사가 당시 수임한 사건은 '이장직무 정지 가처분 소송'과 원희룡 제주도지사, ㄱ씨 및 ㄴ씨에 대한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의 명예훼손 등에 관한 고발사건 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마을이장인 ㄱ씨에 대해서만 맡았다. 

이 두 사건은 지난해 1~2월 고소 및 소송제기가 이뤄졌고, 명예훼손 사건은 무혐의로, 가처분 소소은 4월에 소송 취하로 종결됐다. 

고 부지사는 그해 7월에 정무부지사로 지명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됐다. 

대책위는 "법조인인 고영권 변호사가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 개발사업자 대표로부터 현금과 계좌로 수임료를 수령한 것은, 불법(배임수증재)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조한 명백한 ‘배임방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조인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을 다루는 전문가로서 최고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따라서 법조인이 범죄를 스스로 인지하고도 이를 방조한다면 그 죄가 더 무겁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업자로부터 수임료를 ‘현금’으로 수령했고, ㄱ대표의 실명 계좌까지 고스란히 드러난 불법적인 상황임에도, 법조인으로서 이를 방조하고 사건을 수임한 것은 더욱 죄질이 나쁘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대표와 도정 최고책임자의 불법적인 관계가 드러난 이상, 제주도는 개발사업심의회를 다시 개최해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23일 개발사업심의위가 동물테마파크에서 제출한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계획 변경을 담은 사업변경 신청에 대해 조건부로 의결한데 따른 것이다.

대책위는 "지난 22일 대책위는 고영권 정무부지사와 면담자리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정무부지사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약속했다"며 "하지만 도정 최고책임자의 약속과는 달리 금번 개발사업심의회는 또다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는 여전히 사업자의 논리를 대변하는 편파적인 심의위를 진행했고, 조례의 기준 중 어느 하나도 만족하지 못하는 불법 사업자에게 또다시 사업기간을 연장해 주었다"면서 "반대로 수년간 극심한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선흘2리 마을과 주민들은 외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조직적 불법행위를 자행한 부실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준 편파적인 개발사업심의회를 다시 개최해 제주도정과 사업자의 유착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 고영권 부지사 "전혀 문제될 것 없어...입금 당시 대납 몰랐다"

그러나 대책위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고 부지사는 두 사건 모두 취임 전에 종료된 사건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고 부지사는 논란이 되고 있는 마을 이장의 변호사 수입료를 개발사업자로부터 대신 받은 부분과 관련해, "지난해 7월 정무부지사 지명 이후, 사건 정리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알게 되었다"면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 △△△(ㄱ씨)의 변호사 비용이 ○○○(ㄴ씨) 이름으로 들어왔는데, 내가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직원이 확인해 (최초 입금)당시에는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수임료 대납 관련해)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도 받았고, 이미 마무리된 사안이다. 문제가 있었으면 검찰이 그들을 기소할 때 나도 기소했을 것"고 말했다.

한편 이 일과 관련해 제주녹색당과 정의당 제주도당은 성명을 내고 고 부지사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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