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 등에게 환경오염에 따른 처리비용의 일정부분을 내도록 하는 환경보전기여금이 일명 '입도세' 논란으로 변질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환경보전기여금 수입은이 환경 보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표출됐다.

도의원들은 기여금 도입을 위한 노력을 적극 주문하면서도, 기여금의 용도는 환경보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대선 후보 정책 발표과정에서 기금 수입을 환경분야 이외 용도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언급된데 따른 '선 긋기'의 일환으로 보인다.

19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99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성의 위원장(화북동)은 "세계적인 인증을 받은 지역의 관리를 위해 환경보전기여금이 필요하다"며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국정과제로 풀었으면 하는 것은 제주도 차원에서 모든 후보 진영애 정책제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위원장은 "환경보전기여금은 환경자원 총량제 개인재산 침해 보완하고, 보호지역 관리 유지하기 위해서 재원마련 기여금이 필요하다고 결론에 논의되기 시작됐다"며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만든 정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필요하다고 하는 게 환경보전 공감대 형성된 것 같다"며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세 인증을 받은 제주가 자연 보호할 만한 가치 세계적인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보호하고 지속 관리하기 위한 재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추진하고 있다"며 "세입원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가치를 높이고 도민들과 피드백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 위원장은 "세계적인 인증을 받은 지역에서 더 관리하기 위해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도민들이 반드시 국정과제로 풀었으면 하는 것은 도 차원에서 정책 제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문 국장은 "환경보전기여금 대해서 정치권 지금 거론하고 있고 관심있게 보고 있다"라며 "국민적 공감대도 있으니, 국정과제로 해서 도정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환경보전국장으로서 이 제도는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질의에 나선 송창권 의원(외도.이호.도두동)은 "최근 여론조사 보니 도민들도 95% 이상 절대 필요하다고 한다"라며 "제주도민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가치를 위해서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관광객도 60%는 (기여금을)감당하겠다는 자세"라며 "강력하게 추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환경을 위해 써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의 필요성과, 타시.도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국민의힘 이경용 의원(서홍.대륜동)은 "요즘 환경보전기여금이 핫 이슈"라며 "(더불어민주당)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유승민 후보가 논쟁을 벌였고, 송재호 국회의원과 원희룡 전 지사가 토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도정에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 아닌가"라며 "대통령 공약으로 각 후보들에게 문서라도 전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고종석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기획조정실 차원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할 정책 아젠다 만드는 부분 총괄하고 있고, 저희 추진단에서도 협력을 해서 같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대선이 4개월 남았다"라며 "대선 후보들에게 제주도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할 수는 없지만, 도민 98%가 찬성하는 환경보전기여금 같은 경우는 공약 아젠다로 던져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 시도 형평성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제시하고 후보 생각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제주도 입장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며 "타시도, 중앙정부의 반발에 대해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고 단장은 "지금 상황은 예전보다 분위기 좋아지고 있고, 또 내년에 지금 가장 큰 화두가 자치분권 강화"라며 "그런 측면에서 제주도에 대한 환경적 가치, 미래 가치를 어떻게 키워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답했다.

다만 고 단장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여러가지 논의 모아야 한다"라며 "환경보전기여금은 관광객 상대로 부과해야 하는 것인데, 조금 더 우리가 정치권을 비롯해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논리를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이 가장 적기이다. 대통령 공약으로 따 놓으면 타시도를 압박할 수 있다"며 "제주도가 대선 후보들에게 이런부분을 이야기 하고,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도입 근거를 마련해 주는 방법 등을 이 기회에 잘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 단장은 "적극 노력해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보전기여금은 수입의 사용방법을 놓고 대선 정국의 이슈로 떠올랐다.

논쟁은 지난달 27일 제주도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 발표에서 촉발됐다. 

이 지사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공약하며 "(거둬들인 입도세 수입) 그 중 일부는 스위스가 운영하는 탄소세처럼 일부는 신재생에너지나 환경보전 등에 사용하고, 상당 부분은 제주도민을 위한 기본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입도세 수입을 온전히 환경보전분야에 재투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제주도민의 기본소득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이 지사의 '입도세' 공약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유 전 의원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지사가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1만 원씩 거둬 제주기본소득으로 활용하겠다는 황당한 공약을 발표했다"며 "그러면 서울시민 기본소득은 서울 톨게이트나 서울역에서 1만 원씩 거두고, 전국 광역도시마다 톨게이트나 역에서 1만 원씩 징수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거냐"는 비판의 글을 올렸다.

지난 13일 제주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후보 정책 토론회에서도 유승민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유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제주도 오는 방문객들에게 일종의 입도세 비슷하게 환경보전기여금을 8000원에서 1만원 정도 받아서 기본소득 재원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찬성하시나"라고 묻자, 윤석열 후보는 "입도세를 거둬서 기본소득 쓰는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애 대해 윤석열 후보는 "제주에 이익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입도세가 아닌 1인당 부담금또는 행위에 대해 기여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도 "저는 입도세도 반대이고 환경부담금도 반대"라며 "제주도가 도입하면 강원도도 입도세를 내라고 할 것이고, 각 지역마다 입도세를 도입하면 관광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