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 등에게 환경오염에 따른 처리비용의 일정부분을 내도록 하는 일명 '입도세'의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제도 도입을 추진했으나 정부의 난색과 관광업계의 반대로 난관에 직면했는데, 이번에는 의원 발의로 입법화가 추진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7일 제주도내 공항 및 항만 등의 시설을 이용해 입도하는 자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주도지사는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와 생태계 서비스 증진을 위해 제주도에 있는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사람에게 1만원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다만, 입도세 부과 대상에서 제주도민, 제주도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주도에 사무소를 둔 행정기관,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법인, 단체의 임직원은 제외하도록 했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는 200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호지역, 2007년 세계자연유산, 2010년 세계지질공원 등재 및 5개의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급증 및 난개발로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폐기물 처리용량 등이 한계에 달해 해결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 이와 관련 호주, 일본, 스페인, 몰디브 등 해외에서는 쓰레기 처리, 주차장 대책, 기후변화 및 환경보전, 폐기물 처리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한 목적세를 도입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다"면서 "천혜의 환경을 가진 제주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책임을 나눠 갖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개정안의 발의를 시작으로 제주 환경보전기여금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에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은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하던 2013년을 전후한 시점부터 '입도세'라는 명칭으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이의 논의는 순탄치 않았다. 초반 논의에서는 제주도를 찾는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항공요금에 입도세를 함께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하지만 이 경우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헌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자연경관 훼손에 대한 '환경세' 부과방안도 검토됐으나, 제주도가 제주국립공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국립공원 입장료가 사실상 기여금 역할을 하는 만큼 '이중 과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이 부분은 제외됐다.

그러다가 지난 2018년 실시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타당성 조사 용역'을 기점으로 이의 명칭은 기존 '입도세'나 '환경세' 개념에서 '환경보전기여금'으로 전환됐다.

용역에서는 기여금 부과 대상 내용을 △오염 원인자부담원칙에 근거한 생활폐기물 및 하수배출 △대기오염 및 교통 혼잡 유발로 한정해 제시했다.

즉, 모든 입도객에 부과하는 방법이 아니라, 숙박과 렌터카, 전세버스 이용시 일정 금액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부과 금액은 숙박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 전세버스는 이용요금의 5%로 제시했다. 다만, 경차와 전기차동차 등은 50% 감면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수준으로 부과할 경우 시행 3년차에는 총 1500억원 정도의 수입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환경보전기여금 수입의 활용은 '환경보전 분야'로 제시됐다. 용역진은 수입 재원을 제주환경기금으로 조성해 제주지역 환경개선사업,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복원사업, 종량제 봉투 제공 및 교통카드 지원 등 환경보전 기여를 위한 지원사업, 고품격 생태관광 지원을 위한 해설사 양성 등에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용역 결과가 발표된 2018년 12월 개최할 예정이던 도민설명회는 관광업계의 반대 등으로 무산됐고, 그 이후 논의는 일시 중단됐다.

그러다가 지난해 10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청정제주 송악선언'에서 입법 절차를 거쳐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의 논의는 재개됐다.

당시 원 전 지사는 "환경보전기여금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마찬가지로, 환경에 부담을 준 원인자에게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제주 환경보전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환경보전기여금은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입도세’ 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원 전 지사는 "이 제도는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권한이 없고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국회 입법이 돼야 실행 가능하다"며 "도민을 비롯해 전 국민에게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 공감대를 넓혀가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정에서는 그동안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하는 한편,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가동하며 입법준비를 해 왔다.

그러나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안으로 확정되지는 못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큰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를 설득하는 작업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경우 제주도 입도세 관련해서는 논의조차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입도세를 허용할 경우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정부 입법을 통한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으로 추진하는 방법과, 의원발의를 통한 입법 등 '투 트랙'으로 진행해 왔는데, 이번에 의원 발의가 이뤄지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지역사회 내 관광업계 설득 문제도 남아있기는 하지만, 기재부의 입장 변화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9월에는 대권 주자들간 입도세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 제도 도입을 약속하면서, 이의 수익금 중 상당 부분은 '제주도민을 위한 기본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였던 유승민 전 의원은 입도세는 온전히 환경보전에만 사용되어야 한다며 이 후보의 입장을 정면 비판했다.

제주도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질의 등을 통해 환경보전기여금은 환경보전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난 23일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제주의 새로운 ‘적정 관광’ 시대를 여는 하나의 도구로서 코로나가 끝나는 2023년 이후 녹색입도세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제주에 들어와 생태 환경을 썼으면 지속가능성을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로, 일상회복을 위해 유예기간을 두돼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대책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도세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세수는 전액 녹색에너지 확충 생태계 보전에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