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로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제주를 찾아 "제주 4·3 과거사를 완전히 해결해 평화와 인권의 상징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저는 4·3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라며 "희생자에 대한 치유와 제주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고 행방불명인의 유해발굴과 명예회복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가폭력에는 공소시효가 없어야 한다"라며 "정부가 주도해 제주 4·3을 평화와 인권의 상징이자 과거사 해결의 모범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햇빛과 바람의 섬 제주를 탄소중립 선도지역으로 만들겠다"라며 "이 에너지로 제주를 탄소중립 선도지역으로 전환하고, 에너지원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고 전기차, 그린수소,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를 위해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송배전망 인프라를 구축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제주에 가장 먼저 정착시키겠다"라며 "도민이 직접 에너지협동조합을 만들고, 주민소득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햇빛연금, 바람연금으로 제주도민의 소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청정환경의 섬 제주를 만들겠다"라며 "제주를 생명·평화·환경이 공존하는 세계적인 생태환경·관광의 중심지로 바꾸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환경자원은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보전하고 제주도 생물자원을 이용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을 통해 환경자원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며 "환경자원 총량제를 도입해 환경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환경기초시설 보강을 통해 제주를 쓰레기 없는 섬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제주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제주 도민의 공유부인 환경자원을 통해 얻은 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제주형 기본소득 도입을 지원해 도민들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자치분권 완성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력모델을 재구축하겠다"라며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자치입법과 자치재정 권한을 추가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치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대4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기 위해 행정시장 임명에 관한 도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제주의 농수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제주 국가항을 해양문화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라며 "스마트 농수축산 플랫폼 구축, 공동물류센터 확충 등 운송체계를 대폭 개선해 제주 농수축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해양물류 운송비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 차원의 제주항만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친환경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해 해양문화의 거점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제주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저는 도민들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제주도민들의 의사가 철저히 반영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2공항에 대해 의견이 많이 갈리는 것 같다"라며 "도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합리적 결론 내리기 위해 더 많이 토론.검증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금 단계에서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반대도 아니고 (반대의견이)약간 많은 것 같다"라며 "진행된 행정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즉시 (백지화 등)최종결정을 내릴 만큼 성숙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는 "결정이라는 것이 '한다, 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있지만, 충분한 의견수렴과 절차를 무시할 수 없다"라며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부간 결정하는 것을 경솔함이라고 한다. 저는 신중한 사람이다. 최종결론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와 관련해 "지난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우며)입도세라고 표현했었는데, 이는 통행료를 갈취하는 느낌을 줘서 환경보전기여금으로 이름을 만들었다"며 "(1인당)8000원에서 1만원을 부과하면 상당한 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환경보전기여금을)스위스가 운영하는 탄소세처럼 일부는 신재생에너지나 환경보전 등에 사용하고, 상당부분은 제주도민을 위한 기본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 등으로 논의가 중단된 것과 관련해서는 "저도 공부를 많이 한 변호사인데, (환경보전기여금과)거주이전의 자유는 관계가 없다"며 "환경훼손(우려가 있는) 지역에 들어갈 때 그 정도는 부과할 수 있다.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답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