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26일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입장을 내고, "4.3희생자 및 유가족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민연대는 "오늘 통과된 4.3특별버 전부개정안은 여.야, 그리고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당초 국회에 상정된 원안과 다르게 개정되었다"며 "핵심 조항이었던 배.보상 조항은 위자료로, 군사재판 무효화는 특별재심으로, 4.3진상규명 사업을 위한 진상조사단 설치 좋은 소위원회 구성과 4.3평화재단이 맡는 것으로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나마 배.보상 조항이 위자료로 개정된 것은 위자료 또한 국가책임을 인정한 조치라는 점에서 천만다행으로 안도한다"고 밝혔다.

또 "오늘의 성과는 평가하지만 '완전한 4.3해결'을 위해서 4.3진상규명의 역사적 과업을 제대로 이뤄낼 4.3특별법 개정은 이번에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봄은 왔지만 제주의 봄은 아직도 시리다"고 평했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