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제주시설공단 설립 문제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본회의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난제인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388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30일)에 상정해 처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본회의 상정은 13일 임시회 개회에 앞서 좌남수 의장의 입장과,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이 났다.

이날 오전 좌 의장은 취임 100일에 즈음한 기자회견에서 시설공단 조례안 처리문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정당별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공개했다.

좌 의장은 "이 결과 국민의힘은 '상정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연락이 왔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의견만 오면 상정할 뜻을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조례안의 본회의 처리와 관련해, "의회 입장에서 찬성과 반대를 논하지 않고, 의원 개개인의 뜻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이 조례안의 처리와 관련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 개인별 자유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의원총회를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회의결과 브리핑을 통해 "(시설공단 조례에 대한) 본회의 상정은 의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써, 최종 의장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은 도의회 제출 16개월 만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지 10개월만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의원별 자유투표 형태로 표결이 이뤄지게 됨에 따라, 표결 결과도 어떤 결론이 날지 불투명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13일 공무원노조에서도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주목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임기범)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홍정혁)은 이날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동안 공직내부에서는 공무직노조 중심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는데, 이번에는 전공노 소속의 공무원노조까지 가세했다.

이들은 조례안 반대 이유로, 먼저 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막대한 설립 비용 등 재원부담 가중의 문제를 들었다.

이들 노조는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감소 등으로 전국 최하위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중인 상황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소외계층에 투자할 재원조차 부족하다고 하고 있다"면서 "그러면서도, 그 효과를 확실히 담보하지도 못할 시설공단 설립을 위해 막대한 비용 투자를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의 종식이 요원한 가운데 경기침체와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지방세수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내국세 역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전체 지방교부세의 3%를 배분 받는 제주의 지방교부세도 줄어들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 재정압박이 심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 시설공단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노동자들의 충분한 동의 없는 시설공단 설립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인력 운용 및 재정효율화의 기대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이들 노조는 "공단으로의 전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제주도의 정원은 과원이 되고 공단은 부족한 인력에 대해 신규채용을 실시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결국 재정효율화는커녕 제주도의 인건비 부담이 오히려 증가하고 조직은 비대화 하는 등 문제점은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도정에서는 퇴직으로 자연 감소되는 인력과 시설공단 관련 인력을 결원부서로 배치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업무 특성을 전혀 고려치 않고 단순히 빈자리를 메꾸는 단순한 셈법으로 풀어가고 있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공사와 달리 공단은 공공기관의 대행기관으로 전액 도에서 출자하는 사실상의 대행 사업비를 재원으로 하고 있어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가 아님에도 시설공단 설립의 실익이 있는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조레안은 제주도가 지난해 7월 도의회에 제출됐으나, 당시 전반기 김태석 의장이 공무원노조가 지적한 취지의 우려를 들며 7월과 9월 임시회 상정을 직권으로 보류하다가 지난해 12월 상임위원회에서 첫 심의가 이뤄졌다.

당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례안이 의결됐으나 김 전 의장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보류했고, 후반기 원구성 후 4개월째를 맞은 현재까지 표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 시설공단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용역결과에 따라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 △주차시설 △환경시설(동복환경자원순환센터 등) △하수.위생처리시설 4개 분야를 전담하는 형태로 설립이 추진될 예정이다.

조직은 이사장, 3본부 1실 15팀으로 구성됐으며, 임원과 일반직·현업(공무)직을 포함한 정원은 1105명 정도로 제시됐으나, 지난해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최종 정원규모는 910명으로 조정됐다.

제주도는 시설공단 설립을 통해 시설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한편,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반론과 함께 반대 의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본회의 상정을 결정한 도의회가 표결을 통해 최종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