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시설공단 조례안 '부결'...공단 설립 결국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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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시설공단 조례안 '부결'...공단 설립 결국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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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월만에 본회의 상정 표결...36명 중 贊 13명, 反 19명, 기권 4명
시설공단 설립 효용성 문제, 공직내부 반발 속 무산
23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헤드라인제주
23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헤드라인제주

제주 최대 공기업으로 설계된 제주시설공단 설립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된 지 17개월만에 제주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공단 설립계획은 무산되고, 이의 조직 운영과 관련한 논의는 다시 원점에서 이뤄지게 됐다.

23일 오후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13명, 반대 19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7월 도의회에 제출됐으나, 당시 전반기 김태석 의장이 공무원노조가 지적한 취지의 우려를 들며 7월과 9월 임시회 상정을 직권으로 보류하다가 지난해 12월 상임위원회에서 첫 심의가 이뤄졌다.

당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례안이 의결됐으나 김 전 의장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보류했고, 후반기 원구성 후 4개월째간 표류하다 이번에 본회의에 전격 상정됐다.

그러나 본회의 표결 결과 부결되면서, 제주도정의 시설공단 설립 추진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한편, 제주 시설공단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용역결과에 따라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 △주차시설 △환경시설(동복환경자원순환센터 등) △하수.위생처리시설 4개 분야를 전담하는 형태로 설립이 추진될 예정이었다.

조직은 이사장, 3본부 1실 15팀으로 구성되고, 임원과 일반직·현업(공무)직을 포함한 정원은 1105명 정도로 제시됐으나, 지난해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최종 정원규모는 910명으로 조정된 바 있다.

제주도는 시설공단 설립을 통해 시설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한편,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를 제시해 왔다.

그러나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반론과 함께 반대 의견도 적지 않게 표출됐다.

특히, 공직 내부에서도 시설공단 설립 효과에 대한 의문을 드러내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노동조합은 지난 13일  이번 임시회 개회에 즈음해 가진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노조는 조례안 반대 이유로, 먼저 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막대한 설립 비용 등 재원부담 가중의 문제를 들었다. 인력 운용 및 재정효율화의 기대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공단 설립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견해들은 결국 도의회 표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공단 설립 무산과 관련해, 제주도정이 어떤 후속입장을 밝힐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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