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설공단' 설립 논란 심화...공무원노조,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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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설공단' 설립 논란 심화...공무원노조,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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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공무직노조 "도의회, 시설공단 조례 제정 중단해야"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인력 문제, 재정상황 악화시킬 것"
13일 진행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제주도 공무직노조 합동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13일 진행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제주도 공무직노조 합동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난제인 '제주시설공단' 설립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는 가운데, 공무원노조에서도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주목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임기범)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홍정혁)의 대표단 20여명은 13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동안 공직내부에서는 이 시설공단 설립 문제에 대해 공무직노조 중심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는데, 이번에는 전공노 소속의 공무원노조까지 가세했다.

이들 노조는 "지난해 도의회 본회의 시 상정 보류된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다시 도의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면서 "도의회는 조례제정을 일단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반대 이유로, 먼저 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막대한 설립 비용 등 재원부담 가중의 문제를 들었다.

이들 노조는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감소 등으로 전국 최하위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중인 상황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소외계층에 투자할 재원조차 부족하다고 하고 있다"면서 "그러면서도, 그 효과를 확실히 담보하지도 못할 시설공단 설립을 위해 막대한 비용 투자를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의 종식이 요원한 가운데 경기침체와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지방세수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내국세 역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전체 지방교부세의 3%를 배분 받는 제주의 지방교부세도 줄어들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 재정압박이 심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런 상황에 시설공단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노동자들의 충분한 동의 없는 시설공단 설립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노조는 "과거 노동환경의 유연화,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공공분야 위탁 경영만이 해법인 양 모든 지자체에서 시설공단 설립을 추진한 때가 있었지만 각종 채용비리와 시설관리 부실, 방만 경영 등 운영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면서 "공단 설립 시 사실상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을 동반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명한 공단 임직원의 채용에 대한 원칙이 담보되지 않는 한 앞서 제기한 문제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시설 노동자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전적 가능성은 과연 얼마나 될 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단으로의 전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제주도의 정원은 과원이 되고 공단은 부족한 인력에 대해 신규채용을 실시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결국 재정효율화는커녕 제주도의 인건비 부담이 오히려 증가하고 조직은 비대화 하는 등 문제점은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노조는 "도정에서는 퇴직으로 자연 감소되는 인력과 시설공단 관련 인력을 결원부서로 배치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업무 특성을 전혀 고려치 않고 단순히 빈자리를 메꾸는 단순한 셈법으로 풀어가고 있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공사와 달리 공단은 공공기관의 대행기관으로 전액 도에서 출자하는 사실상의 대행 사업비를 재원으로 하고 있어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가 아님에도 시설공단 설립의 실익이 있는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설공단 설립이 도민공감대 형성 없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꼬집었다.

이들 노조는 "과연 시설 공단 설립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도민이 얼마인가"라며 "설립 필요성은 고사하고 어떤 분야에 대해 논의가 나오고 있는 지조차 모르는 도민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단 추진하고 나서 나중에 도민에게 당위성을 알려 나가려고 설립을 전제로 무리한 추진을 한다면 자칫 제2공항과 같은 상황을 불러 올 수도 있다"며 "제주 시설공단의 설립은 시급히 처리해야할 것이 아니라 신중히 처리해야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단 시작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고, 중단되면 도민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교통, 환경, 쓰레기 등의 사업을 충분한 논의 없이 시설공단으로 이관해 추진하기 보다는 도가 직접 관리함으로써 질 좋은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노조는 "지금은 코로나19를 어떻게 이겨내고 제주지역의 경제를 어떻게 살려낼지를 더 고민할 때"라며 "코로나19의 극복과 지역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는 더 이상 제주도민들의 공공이익과 편익에 반하는 무분별한 시설공단 설립 추진 조례안을 당장 폐기하고 도민의 목소리와 공단 편입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귀를 열고 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조레안은 제주도가 지난해 7월 도의회에 제출됐으나, 당시 전반기 김태석 의장이 공무원노조가 지적한 취지의 우려를 들며 7월과 9월 임시회 상정을 직권으로 보류하다가 지난해 12월 상임위원회에서 첫 심의가 이뤄졌다.

당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례안이 의결됐으나 김 전 의장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보류했고, 후반기 원구성 후 4개월째를 맞은 현재까지 표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 시설공단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용역결과에 따라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 △주차시설 △환경시설(동복환경자원순환센터 등) △하수.위생처리시설 4개 분야를 전담하는 형태로 설립이 추진될 예정이다.

조직은 이사장, 3본부 1실 15팀으로 구성됐으며, 임원과 일반직·현업(공무)직을 포함한 정원은 1105명 정도로 제시됐으나, 지난해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최종 정원규모는 910명으로 조정됐다.

제주도는 시설공단 설립을 통해 시설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한편,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반론과 함께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아 도의회의 최종 결심이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13일 진행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제주도 공무직노조 합동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13일 진행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제주도 공무직노조 합동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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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하다 2020-10-15 20:23:02 | 117.***.***.109
-제주도에는 원도지사만한 사람이 없다. 원도지사 귀한줄 알아라.
-제주도 도의회는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른다. 남들이 무슨 욕을 하던지, 본인 지역구인 서부는 왜 공항이 안 되냐고 갈등을 조장한다. 도의회 신임 의장도 체면이고 뭐고, 서부로 해야 한다고 막무가내로 막말한다. 최소한의 체면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부끄러운줄 모른다.
-제주도 영악한 몇몇 놈들은 환경팔이 하면서, 자기 이름 알리고 중앙 정부에 한자리 차지하는 수단으로 이번 갈등을 이용했다.

반대하는 놈들끼리 따로 한라산 가서 살아라. 아님, 제주 서부 중국인 도박장 앞에서 데모하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