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시설공단 조례' 본회의 상정 또 유보...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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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시설공단 조례' 본회의 상정 또 유보...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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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남수 의장 "근로자 고용승계.처우 문제 해결돼야"
민주당 의총, '본회의 표결' 기정사실화→ 돌연 유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제주시설공단 설립 논란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돌연 본회의 표결을 유보했다. 당초 30일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가, 상정을 또다시 유보한 것이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좌 의장은 30일 오전 10시 열리는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좌 의장은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 통화에서 "경제상황이 어려우니 한번 더 고민하자는 동료 도의원들의 의견이 있었다"면서 "또 제주도가 시설공단 근로자 고용승계 및 처우 문제에 대해 확신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어 이번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본회의 상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좌 의장은 지난 13일 취임 100일에 즈음한 기자회견에서 "의회 입장에서 찬성과 반대를 논하지 않고, 의원 개개인의 뜻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이 조례안의 처리와 관련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 개인별 자유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또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회의결과 브리핑을 통해 "(시설공단 조례에 대한) 본회의 상정은 의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써, 최종 의장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본회의 표결은 거의 확실시됐다. 

그러나 도의회가 본회의 상정을 유보하면서, 이 조례안은 또다시 장기간 표류하게 됐다.

한편, 이 조례안은 제주도가 지난해 7월 도의회에 제출됐으나, 당시 전반기 김태석 의장이 공무원노조가 지적한 취지의 우려를 들며 7월과 9월 임시회 상정을 직권으로 보류하다가 지난해 12월 상임위원회에서 첫 심의가 이뤄졌다.

당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례안이 의결됐으나 김 전 의장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보류했고, 후반기 원구성 후 4개월째를 맞은 현재까지 표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 시설공단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용역결과에 따라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 △주차시설 △환경시설(동복환경자원순환센터 등) △하수.위생처리시설 4개 분야를 전담하는 형태로 설립이 추진될 예정이다.

조직은 이사장, 3본부 1실 15팀으로 구성됐으며, 임원과 일반직·현업(공무)직을 포함한 정원은 1105명 정도로 제시됐으나, 지난해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최종 정원규모는 910명으로 조정됐다.

제주도는 시설공단 설립을 통해 시설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한편,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반론과 함께 반대 의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공무원노조에서도 시설공단 설립 효과에 대한 의문을 드러내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노동조합은 지난 13일  이번 임시회 개회에 즈음해 가진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조례안 반대 이유로, 먼저 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막대한 설립 비용 등 재원부담 가중의 문제를 들었다. 인력 운용 및 재정효율화의 기대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이번 도의회의 상정 유보는 공무원노조 등에서의 조례제정 중단을 요구하는 반발 상황을 의식한 결과로도 풀이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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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0-10-29 22:45:46 | 223.***.***.55
한쪽에서는 관광공사 사장이 적자본다고 사과하고 한쪽에서는 적자가 눈에 보이는 공단설립 할라하고 애초에 상정 시킬려고한 의장이 책임을 져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