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결론불구 임명 적절성 논란...인사청문 무용론도 분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안동우 제주시장 후보자(58)와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이 내려진 김태엽 서귀포시장 후보자(60)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일 오전 8시20분 제주도청 2층 삼다홀에서 민선 7기 후반기 행정시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두 후보자는 이날 임명장을 받으면 바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임명 강행은 인사청문회의 결과와 상관없이 이뤄지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후속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지난 26일과 29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결과, 안동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적격 판정이 내려졌으나, 음주운전 논란이 제기됐던 김태엽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위원 7명 중 부적격 4명, 적격 3명으로 부적격 취지의 인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바 있다.
다만, 특위는 비록 4대 3의 의견으로 최종 부적격으로 판단하기는 했으나, 내용면에서는 음주운전 등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면에서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긍정적 의견도 붙였다.
청문경과보고서가 '4대 3'으로 적격성 판단이 엇갈렸다는 구체적 내용을 이례적으로 기술하고, 업무수행 능력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는 내용을 덧붙이면서 사실상 임명 강행의 명분을 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러한 가운데 원 지사가 임명을 강행하면서 이에 대한 적절성 논란고 함께, '인사청문 무용론'은 더욱 크게 분출될 전망이다.
원 지사는 지난해 말 열린 김성언 정무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부적격 결론이 나왔으나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김 부지사는 취임 1년도 안돼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행정시장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청문의 경우 법적으로 명문화돼 있지 않은데다 도의회 본회의 동의절차 없이 인사청문특위의 경과보고서 채택으로 마무리되고, 청문결과에 대한 강제성도 없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제주특별법을 통해 인사청문이 명문화된 것은 감사위원장과 정무부지사인데, 감사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임명동의 절차를 밟도록 된 반면 정무부지사는 보고서 채택으로 갈음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