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일 안동우 제주시장 후보자(58)와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이 내려진 김태엽 서귀포시장 후보자(60)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8시20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민선7기 후반기 행정시장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두 후보자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명장을 받은 두 시장은 각 행정시에서 곧바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번 임명 강행은 인사청문회의 결과와 상관없이 이뤄지는 것이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지난 26일과 29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결과, 안동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적격 판정이 내려졌으나, 음주운전 논란이 제기됐던 김태엽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위원 7명 중 부적격 4명, 적격 3명으로 부적격 취지의 인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바 있다.

다만, 특위는 비록 4대 3의 의견으로 최종 부적격으로 판단하기는 했으나, 내용면에서는 음주운전 등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면에서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긍정적 의견도 붙였다.

도의회 청문경과보고서는 '4대 3'으로 적격성 판단이 엇갈렸다는 구체적 내용을 이례적으로 기술하고, 업무수행 능력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는 내용을 덧붙이면서 사실상 임명 강행의 명분을 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그러나 최종 결론은 '부적격'이었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도의회 본회의에 보고되기도 전에 임명장을 수여식을 강행했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서는 인사청문 결과와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한데 대해 도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최소한의 사과 입장도 없어 의아스러움을 갖게 했다.

제주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태엽 임용자에 대해, "32년간의 행정경험과 공직내부의 신망이 두터운 점 등을 감안했고, 특히 현재의 코로나19 등 국가적인 재난위기 상황 속에서 서귀포시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귀포시장으로 임용하게 됐다"는 의례적 입장을 제시했다.

원 지사도 "민선7기 후반기 도민통합, 도민소통, 공직혁신을 기반으로 제주도정의 주요 현안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도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만 전했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1일 성명을 내고 "이번 임명 강행은 도민 여론을 무시한 것이자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킨 인사 폭거"라며 "원 지사는 즉각 임명을 철회하고 김 시장은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원 지사의 오만과 독선, 불통 인사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원 지사가 도민의 비난 여론과 도의회의 부적격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신의 측근인 김태엽 예정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것은 민의에 역행하는 불통 인사이자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킨 무책임한 짓"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이럴 것이라면 뭐하러 인사청문회를 도입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원 도정은 지금이라도 낙하산·회전문 인사의 악순환 고리에서 벗어나 도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원칙과 인사검증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비록 강제성이 없는 인사청문회지만 주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면 원 지사는 인사의 책임을 지고 ‘송구하다’는 입장표명과 함께 임명 철회를 하는 것이 순리"라며 "하지만 도의회의 결정을 묵살하고 임명을 강행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도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1일 입장문을 내고 "원 지사는 결국 불행히도 예정대로 공무원노조와 시민사회 단체가 반대하고 도의회 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서귀포시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전공노는 "형식뿐이고 소모적인 청문회를 왜 하는지 대다수 도민들은 이해 할 수 가 없다"며 "한마디로 도민사회의 여론과 공직내부에 정서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한 것은 철저히 도민을 섬김이 대상이 아닌 반목과 갈등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논평을 내고, "이는 제주도민을 무시하는 ‘원희룡표 인사’의 정점을 찍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주도당은 "이번 임명강행은 원 지사가 제주의 미래와 제주도민의 행복한 삶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이 자신의 선거공신만을 챙기고, 중앙정치에 대한 야욕만을 드러낸 것"이라며 "도민을 무시하는 도지사에게는 도민이 ‘부적격’ 판단을 내릴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임명강행을 기점으로 '인사청문 무용론'은 더욱 크게 분출되고 있다.

원 지사는 지난해 말 열린 김성언 정무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부적격 결론이 나왔으나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김 부지사는 취임 1년도 안돼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시장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청문의 경우 법적으로 명문화돼 있지 않은데다 도의회 본회의 동의절차 없이 인사청문특위의 경과보고서 채택으로 마무리되고, 청문결과에 대한 강제성도 없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제주특별법을 통해 인사청문이 명문화된 것은 감사위원장과 정무부지사인데, 감사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임명동의 절차를 밟도록 된 반면 정무부지사는 보고서 채택으로 갈음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