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민선 7기 후반기 행정시장을 이끌 안동우 제주시장 후보자(58)와 김태엽 서귀포시장 후보자(60)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인사청문 결과 안 후보자에 대해서는 '적격',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 결론이 내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조훈배)는 지난 26일 안 후보자에 이어 29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각각 채택했다.

◇ "안동우 후보자, 도덕적 흠결 있으나 시민정책 수행 기대"

인사청문회 결과 안동우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무난한 평가와 함께 적격 취지의 경과보고서가 의결됐다.

특위는 안 후보자 인사청문 종합평가에서 "비록 도덕적 흠결은 있지만 10년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2년3개월 동안의 정무부지사로서의 업무수행 경험을 했으며 3선 의원을 거치는 동안 이미 도민의 심판을 거친 바 있고 2017년 6월 정무부지사 인사청문회를 거친 바 있다"면서 "또한 음주운전 등은 법의 처벌을 이미 받았을 뿐만 아니라 깊이 반성하고 있어 향후 행정시장 직을 수행하는데 더 엄격한 자기관리를 할 것으로 여겨진다"고 평했다.

또 "10년 동안 도민의 대의기관 의원으로서 3선 의원의 의정경험과 3년 3개월의 정무부지사직 수행은 시민들과의 소통, 현장중심의 행정구현, 갈등해결을 위한 노력 등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행정시장으로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인다"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정책 수행이 기대되어 제주시장에 임명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김태엽, 음주운전 등 흠결...업무수행능력 긍정평가" 

반면, 김태엽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논란 등으로 청문위원 내부에서도 적격여부를 놓고 의견차가 표출됐는데, 29일 청문회를 마친 후 이뤄진 내부 논의 결과 청문위원 7명 중 부적격 4명, 적격 3명으로 최종 '부적격' 취지의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부적격 취지로 결론이 나기는 했지만, 청문위원 내부에서 찬반이 팽팽했던 점을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별도 적시해 눈길을 끌었다. 

특위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종합평가에서 "고위공직자의 업무수행에 고도의 도덕성이 필요함에도 음주운전 및 약식기소과정, 노형동 건축에 따른 자금출처 및 계약서, 임대사업자 등록지연에 따른 재산신고 누락 의혹, 자경농지의 경작여부 의혹 등 다수의 의혹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적발시는 3년 간 승진제한, 부서평가시 강력한 패널티 부여 등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을 천명해오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도덕적 면에서 흠결이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내정자가 모두발언을 통해 무한소통과 무제한 현장행정으로 시정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기본가치를 실현하고, 시민중심 행복도시, 새 희망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고, 지역현인인 제2공항과 민군복힘형 관광미항 공동체 회복사업 추진,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발전전략, 감귤 등 1차산업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의지를 보였다"고 평했다.

또 "인사청문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통해 전문성을 검증한 결과 32년간의 공직생활을 통하여 대과없이 무난하게 행정업무를 수행하였고, 서귀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등의 흠결이 있으나, 행정시장의 업무수행 능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는 것이다. 

특위는 이어 "내정자에 대한 음주운전 문제, 부동산 관련 문제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문제가 되는 본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및 법 위반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지고 있다"고 적시했다.

또 "공직자로서 32년간의 행정경험을 통해 시민이 요구하는 갈등문제 해결, 1차 산업의 경쟁력 및 유통구조의 개선, 감귤 품종 및 브랜드화에 대한 노력의 의지를 볼 수 있었다"면서 "3차산업 비중이 적은 부분에 대하여 갖추어진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해양스포츠 문야 개발, 잘 갖추어진 공공체육 시설의 활용, 관광 1번지로서의 인프라 활용 등에 대해 청문위원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적 소견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도덕적인 면에서는 흠결이 있으나 서귀포시 행정시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32년간의 공직생활을 통한 행정경험을 통하여 이를 해결히려는 의지가 있다"면서 "또한 행정시장으로 임명되면 2년 월급을 전액 기부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진정성을 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위는 결론적으로 "김 후보자가 음주운전 전력, 노형동 건물 및 농지관리문제 등 도덕적인 흠결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32년간의 행정경험을 갖고 있다"면서 "음주운전에 대해 모두발언과 인사청문위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잘못을 시인하고 있으나, 이미 처벌받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행후 서귀포시 행정시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당한 자기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또 "모두발언과 청문위원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가겠다는 각오와 32년간의 행정경험, 고향발전을 위한 헌신 의지 등을 감안할 때 행정시장으로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음주운전은 예비적 살인행위라는 사회직 분위기에 맛춰 공직내부에서도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이 공직사회의 기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현실을 간안하면 업무수행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디는 의견도 있다"고 적시했다.

◇ "부적격 4명 vs 적격 3명" 결론...원희룡 지사 임명명분 줄 듯

특위는 "후보자로서 2년 급여 전액반납과 마지막으로 지역을 위하여 봉사하겠다는 내정자의 의지, 그리고 업무능력과 공직내부의 신망이 두터운 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점임을 감안했을 때 더 이상 서귀포시장 공백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인사청문위원의 심도있는 논의결과 부직격 4명, 적격 3명으로 최종 부적격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즉,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비록 4대 3의 의견으로 최종 부적격으로 판단하기는 했으나, 내용면에서는 음주운전 등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면에서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적격성에 대해 도의회의 언급은 원희룡 지사의 최종 임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가 일각에서는 '4대 3' 의견 및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내용을 담은 것은 사실상 원 지사의 임명강행의 명분을 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원 지사는 청문경과보고서가 회부되면 임명여부를 최종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사실상 김태엽 시장에 대한 임명 결심이 굳힌 것으로 보인다.

행정시장 인사청문의 경우 도의회 본회의 동의절차 없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보고서 채택으로 마무리되고, 청문결과에 대한 강제성도 없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