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들 "'공론화' 뒤에 숨으면 안돼...도지사 입장 밝혀라"
위성곤 지사 "공정하게 갈등 관리...최종결정은 국토부가"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처음으로 진행한 도정질문의 첫날인 3일 여야를 떠나 위성곤 제주도지사를 향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입장과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위 지사는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도지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공정하게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김경애 의원(비례대표)은 "국가가 (제2공항)사업을 고시해 진행중인데, (도지사의 의견을)도민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은 침체된 제주 경제의 새로운 숨통을 트이게 할 핵심 국책 사업"이라며 "국가가 약 5조 4500억 원을 투자하는 제2공항 건설 추진할 경우에 제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민선 9기 도정은 제2공항을 둘러싼 장기간의 갈등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2027년 상반기까지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위 지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현 단계에서 제2공항 조성을 전제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정의 갈등 해결 기조와 도민 의견 수렴 취지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입장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지사님이 협의회 뒤에 숨어 있으면 안된다. 지금 제주 경제는 힘들다고 생각한다"며 "협의체가 '하지 말자'고 하면 안하고, '하자'고 하면 할 것인가. 도정을 책임지고 결정하는 사람은 지사님"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효 의원(비례대표)도 "성과는 도민께, 책임은 지사가 지겠다'고 한 원칙을 가장 먼저 적용하라"라며 "이번 공론화는 결정을 위한 절차인가, 결정을 미루기 위한 절차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도민과의)약속을 따졌다면 경부고속도로나, 프랑스의 샤를 드골 공항, 미국의 알래스카 매입은 없었을 것"이라며 "(제2공항에 대해)또다시 공론화를 하겠다는 것은 도민 뒤나 정치 뒤에 숨는 느낌"이라고 주장했다.
위 지사는 거듭 "개인으로서 제2공항이 필요하다는 소신이나 선거 때 밝힌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도지사로서의 핵심 임무는 도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반 갈등 속에서 도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 때 '도지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도민과 약속했으며, 이 약속을 지키는 것 자체가 저의 결단"이라며 "경부고속도로 시절의 결정 방식이 성공했을지는 몰라도 현 시대의 민주주의와 의사결정 방식으로 모두 옳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위 지사는 거듭 "갈등조정협의회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공공갈등 관리 조례에 따른 합리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며 "협의회가 도지사에게 최적의 절차를 권고하면 그 프로세스대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최종 도출된 결과를 받아 국토교통부에 제주의 입장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는 10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공람 및 공청회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 2027년 1월까지 환경 문제에 대한 검증과 함께 도민의견 수렴 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2027년 2월까지 협의회가 제출하는 도민의견 수렴 절차와 방식에 따라, 내년 상반기 내에 도민의견 수렴을 완료하겠다"며 "수렴된 결과를 제주도의 최종 입장으로 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위 지사는 "사업의 최종 추진 판단 및 고시 결정권은 고시권자인 국토교통부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 지사는 서귀포시 및 성산읍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수용성은 확보됐다는 더불어민주당 양홍식 의원(성산읍)의 질문에 "현실적으로 제주도민 전체의 의견이 수용성 판단의 근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양 의원은 "성산읍 주민 여론조사 찬성율이 약 65%였고, 서귀포시의 찬성 우세 경향을 볼 때 1차적 지역 주민 수용성은 확보된 것 아닌가"라며 "서귀포시가 자치권을 가진 기초자치단체였다면 사업이 더 순항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위 지사는 "사업 예정지 주민들의 수용성은 충분히 인정한다"면서도 "현재 행정시 구조는 자치권이 없어 전체 의견 수렴에 제한적으로, 현실적으로 제주도민 전체의 의견이 수용성 판단의 근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위 지사는 다만 "만약 기초자치단체가 존재하고 서귀포시의 자치권 의견이 반영됐다면 지금과는 다른 양상이 펼쳐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ㅡ원래 신공항은 모든 도민이 원해서 시작된 것을 성산으로 선정되자마자 온갖 이유를 들먹이며 시작된 반대가 지역 이기주의자들과 영합하며
ㅡ십일년을 끌어오며 <토허제>로 성산읍 전지역을 묶어서 제때에 토지매매를 하고자 하는 성산읍 주민만 막대한 손해를 입히게 했다
ㅡ반면 일도지구 앞잡이로 나서며 제주시는 팽창해도 환경에 좋아서 괜찮고, 수십만평 가시왓 억새왓 빌레왓 자갈왓의 무성한 수산평에
ㅡ환경 철새 숨골 군사공항 도민결정권 등의 이유로 신공항은 절대 안된다는 목포껄벵이를 비롯한 신공항 반대자들의 기막힌 어거지가 통하는 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