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잔류 이용자 전원 지원"....10월 31일까지 임시운영
보호자회.연대단체 반발...폐쇄 재검토와 법인 책임 조사 요구
시설 내 학대 및 인권침해 논란으로 3년 유예 조건의 시설 폐쇄 처분이 내려졌던 장애인거주시설 사랑의 집이 오는 8월1일부터 폐쇄된다.
제주시는 장애인거주시설 ‘사랑의집’에 대한 폐쇄 유예기간이 7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8월 1일부터 시설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남아 있는 이용자들의 안전한 전원과 권익 보호를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임시운영에 들어간다.
‘사랑의집’은 지난 2023년 7월 31일 장애인 이용자에 대한 학대와 인권침해가 3년간 총 4차례 발생한 데 따라 시설 폐쇄 처분을 받았다. 제주시는 당시 이용자들의 보호 공백을 막고 안전한 거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3년간 폐쇄 유예기간을 두고 시설을 운영해 왔다.
시설 폐쇄 당시 입소자는 37명이었으며, 현재 타 시설 가입소자 1명을 제외한 12명의 이용자가 남아 있다. 행정처분이 이뤄진 후 현재까지 24명이 다른 장애인거주시설로 전원하거나 자립, 가정 복귀 등을 통해 퇴소했다.
제주시는 남은 이용자들의 안전한 거주 이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이용자의 장애 특성과 보호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적합한 시설로의 전원을 추진하고, 전원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례관리를 통해 새로운 생활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시설은 오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임시운영된다. 선임된 임시 시설장 주도로 종사자와 이용자 관리, 회계·시설 관리, 전원 지원 등 폐쇄 절차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이 이뤄진다.
김범석 제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시설 폐쇄는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하는 것”이라며, “이용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남아 있는 이용자들이 새로운 생활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전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폐쇄조치에 대해 일부 이용자 보호자와 연대 단체들이 폐쇄 결정에 반발하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랑의집 이용자 보호자회와 연대단체는 31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거주시설 사랑의집 폐쇄 결정에 대한 재검토와 해당 법인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제주시에 2023년 내려진 사랑의집 시설폐쇄 처분과 3년 유예기간 동안 법인 운영 개선과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설 이용 장애인들만 전원 대상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반복된 장애인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법인 이사회와 운영진의 관리 책임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며 법인 관계자의 성범죄 유죄 판결, 장애인 학대 조사 과정의 신뢰성 문제, 보조금 및 이용료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어 "시설 폐쇄 과정에서 회계·인사·생활기록·보조금 관련 자료가 폐기되지 않도록 보존 조치를 시행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와 조사가 끝날 때까지 폐쇄 집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