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까지 임시운영…이번이 마지막, 더 이상 반복하지 않을 것"
입소자 가족들 "이용자 자립은 행정의 책임…실질적 대책 마련하라"
시설 내 학대 및 인권침해 논란으로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8월 1일 자로 시설 폐쇄 처분이 내려진 장애인거주시설 '사랑의집'의 임시운영 기간이 연장된다.
채종우 제주시 부시장은 2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10월 31일까지 3개월간으로 예정됐던 사랑의집 시설 폐쇄 이후 임시운영 기간을 내년 4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제주시는 3개월간 임시 운영을 통해 시설 폐쇄 조치 이행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보호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이용자별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전원·자립을 완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임시 운영 기간을 재차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주시는 이번 추가 연장이 전원·자립을 위한 마지막 이행 기간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주시는 추가 연장 기간 동안 △이용자별 전원·자립 계획 수립 △보호자와의 전원·자립 관련 집중 협의 △전원·자립 관련 법적 검토 등 세부 계획을 추진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립을 희망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보호자 동의하에 임시 운영과 별개로 자립 지원도 적극 병행할 예정이다.
채 부시장은 "그간 시설 운영 과정에서 종사자 인건비 등 예산 부담과 보호자 민원 대응에 따른 행정 부담이 지속돼 왔으며, 지역사회에서도 폐쇄된 시설의 조속한 운영 종료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면서 "이에 따라 이번 연장을 최종 조치로 삼고, 향후 폐쇄된 시설에 이용자를 장기간 잔류시키는 방식의 임시 운영을 반복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6개월 추가 연장은 잔류 이용자의 안전한 보호와 전원·자립을 마무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최종 조치"라며 "2027년 4월 말까지 이용자별 특성에 맞는 보호·지원 체계를 마련해 전원·자립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가 이번 추가 연장을 '마지막'이라고 밝힌 데 대해 입소자 가족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날 제주시의 기자회견을 지켜본 한 보호자는 "행정 차원의 잔류자 전원·자립 지원이 입소자별 장애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인프라 준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장애인시설을 폐쇄할 것이 아니라 해당 시설을 장애인 인프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랑의집 부모회와 '13명 전원 자립 지원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제주도와 제주시에 잆자들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도지사에게 사랑의집 낮활동 기반 마련과 민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위한 면담에 즉각 응할 것을 요구하고, 제주도와 제주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 TF를 구성해 책임 주체와 기관별 역할, 첫 회의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당사자와 부모회, 공대위가 참여하는 협의를 통해 지역사회 낮활동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지원인력과 이동수단, 안전대책 및 예산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시가 이번 6개월을 마지막 연장 기간으로 발표한 데 대해 "행정의 운영 종료 시점이 피해생존자의 삶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종료 시점까지 필요한 지원을 마련하고, 이후에도 돌봄과 권리 보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