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당국, 제대로 실사했나?...건축허가 취소하고 원상복구시켜야"
제주시 도심 지역에 위치한 유일한 해안사구로 꼽히는 이호해안사구 일부 지역에서 건물을 짓기 위한 공사가 진행되면서 마을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공사 부지가 모래가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한 석축 둔덕을 포함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주민들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제주시 당국이 현장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건축허가 취소는 물론 원상복구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시 이호1동 서마을회는 8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 당국은 모래언덕 건축허가 사항을 전면 즉각 취소하고, 해안사구 원상복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최근 한 사업자가 이호매립지 앞 도로 인근에 위치한 속칭 '섯동산' 인접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짓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촉발됐다. 제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기는 했으나, 해당 부지가 모래언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이 모래언덕은 해안사구로서 수 백년에 걸처 태풍과 거센 바람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마을 자산"이라며 "2006년 도로가 개설되면서 해안사구(모래언덕) 절반이 잘려 나갔지만, 마을 사람들의 건의에 따라 모래가 없어지고 도로에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석축을 쌓고, 둔덕 위에 모래를 다지고 소나무를 심어 키워가며 하나의 긴 모래언덕을 만들어 보존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이곳에 건물을 짓기 위해 모래언덕과 소나무가 있는 곳까지 포크레인으로 깎아내리고, 소나무를 뿌리채 뽑고 훼손하는 일이 있었다"면서 "이에 주민들의 반발하자 1월2일부터 공사가 멈춘 상태"라고 설명했다.
제주시 당국이 건축허가 과정에서 현장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주민들은 "개인 사업자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제주시 건설과에서 이 일대를 제대로 실사하지 않았고, 이 지역 해안사구 존재와 그 역할을 간과 혹은 불인지하고 건축개발 허가를 내어주었기 때문"이라며 "제주시를 방문해 항의를 하자, 처음에는 정당한 허가라고 발뺌하다가 나중에는 과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해안사구는 오래전 도로개설 이후 비록 해안사구 절반가량 절취되었지만, 남은 모래둔덕이라도 잘 유지해오면서 마을 주민에게는 모래바람을 막아주는 역할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단순한 임야 이상의 의미를 갖는 소중한 마을 자산"이라며 "마을 주민에 대한 무시와 해안사구에 대한 무지의 바탕 위에 개발을 허가한 시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안사구 훼손을 중단하고 원상복구 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진보당 제주시 갑 지역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해안사구 훼손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제주시가 책임 있게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제주시가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허가를 내준 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실수가 아니라, 공동체의 자산을 지키려는 주민들의 노력을 외면한 중대한 과오다"라며 "주민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제주자연의벗은 성명을 통해 "이호 해안사구에 대한 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호 해안사구 중 사유지인 곳은 제주도가 매입해 이호 해안사구 전체 부지를 절대보전지역으로 서둘러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