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사상 최대 규모로 꼽히는 지방채 발행할 예정인 가운데, 이 지방채를 활용한 2026년도 예산안이 건설경기 부양 등 목적에 맞게 편성됐는지에 대해 제주도의회에서 의문이 제기됐다.

20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주도 건설주택국 등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새해 예산안 편성 내용을 놓고 도의회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지난 10월 말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해 총 4820억원 규모(지역개발채권 320억원 포함)로 짜여졌다. 당초 2026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으로 설정된 3840억 원(별도한도 1048억 원 포함)과 비교해 무려 980억원을 초과한 것이다.

제주도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과 공사 및 중․장기 재정투자사업의 추진 등을 위한 적극 재정으로 발행한도액을 초과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 지방채를 활용해 편성한 제주도의 예산안에서 정작 건설부서 예산은 감소했고, 투자되는 사업들도 실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첫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이도2동을)은 "제주도는 지방채 발행이 건설 경기 부양과 공공 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 지역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려는 것이라고 제시했다"며 "그런데 제주도 건설주택국의 세출 예산 규모는 1770억원으로, 전년 대비 226억원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일반 회계로 가능한 사업을 지방채로 추진하고 있다"며 "지방채가 필요한 시점이기는 하지만, 돌려막기에 불과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 이승아 의원(오라동)도 "내년도 전체 예산이 2091억이 규모가 커졌고 지방채까지 발행이 됐지만, 실링으로 포함이 되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다 마이너스 편성이 됐다"며 "일반 자체 재원으로 들어갈 예산을 지방채로 들어가다 보니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 또한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설비도 내년 예산이 역대 최저 수준"이라며 "지방채를 발행을 하고 그런 어려운 지금 재정 구조에서도 의회가 동의를 해줬는데, 막상 들어온 예산안을 보니 (목적에 맞게 편성됐는지)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정민구 위원장(민주당, 삼도1.2동)은 "지방채를 4500억 이상을 발행했다. 그렇게 발행하면서 확장재정을 했다면 도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좀 골고루 써야 한다"며 "직접 집행해서 도민들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예산안들이 보이지 않는다. 행사성.일회성 예산이 많다"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 송영훈 의원(남원읍)은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한 재정 상황 속에서 민생경제 살리기 위한 필수 선택"이라며 "재정여건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의원들의 다수 동의로 결정된 소중한 예산인 만큼, 빠른 집행이 필요하다. 행정시와 적극 협의해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