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사상 최대 규모로 꼽히는 지방채 발행 계획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발행 규모는 제주도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무려 1000억원 가까이 초과하면서 논란과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1일 제44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행정자치위원회 사전 심사를 거쳐 올라온 '2026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을 상정, 표결을 통해 가결 처리했다.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재석 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표결 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2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민구.현지홍 의원, 국민의힘 강하영.김황국.원화자 의원, 진보당 양영수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발행계획안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해 총 4820억원 규모(지역개발채권 320억원 포함)로 짜여졌다. 당초 2026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으로 설정된 3840억 원(별도한도 1048억 원 포함)과 비교해 무려 980억원을 초과한 것이다.

지방채 발행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며, 정해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해 발행하는 두번째 사례다.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사태로 세입이 줄어들면서, 2009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최초로 지방채를 초과발행한 바 있다.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규모가 커지면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투자 분야별로는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재정투자사업 2206억 원 △도로.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723억 원 및 공사비 571억 원 △상하수도 사업 1000억원 등의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과 공사 및 중․장기 재정투자사업의 추진 등을 위한 적극 재정으로 발행한도액을 초과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많은 우려가 쏟아졌다. 어려운 경제여건, 지방세수 감소 속에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 점은 있지만, 규모가 막대하고, 채무 관리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채무 비율의 증가, 앞으로도 경기불황 앞으로 상환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무게를 더했다.

재정투자사업을 보면 노인복지회관 건립 등 일반 재원으로 편성해야 할 사업들도 지방채 사업으로 묶여져 있는 점도 있었다.

그럼에도 결론은 '승인'이었다.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규모 축소 등을 통한 재조정 요구도 하지 않고, 사실상 원안 그대로 승인한 것이다.

이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세수 감소 등으로 가용재원이 크게 줄어 민간단체보조금 등의 세출 예산이 크게 감액 편성되는 상황을 감안한 결과로 풀이된다. 초긴축 예산 편성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지방채발행 계획을 그대로 승인하고, 예산 심의과정에서 세출예산을 조정해볼 여지를 갖겠다는 계산도 있어 보인다.

한편, 지방채 발행계획안이 확정되면서 제주도의 새해 예산안 편성은 조만간 확정돼 도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