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경제위기 속에 막대한 지방채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7조7875억원의 새해 예산을 편성했다.

제주도는 민생 회복과 ‘알찬 성장’에 중점을 두고 2026년도 예산안을 7조 7875억원 규모로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 2092억 원(2.76%) 증가한 규모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재정을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일반회계는 6조 358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61억원(3.18%) 확대했다. 특별회계는 1조 4295억원으로 131억원(0.92%) 늘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73억원 감소했고, 기타특별회계는 204억원 증가했다.

지방채 발행은 지역개발채권을 포함해 역대 최대인 4820억원 규모로, 전년보다 2300억원 늘려 경기 대응 재원을 확보했다. 

장기침체에 빠진 건설경기 부양과 공공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려는 것이다. 내부자금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0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400억원을 추가 활용한다.

2026년 예산안은 경기둔화 국면을 돌파하고, 도민 생활 안정과 청년․미래세대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표로 확장 재정을 적용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청년 주거지원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을 늘리고, 농민수당 인상과 산지유통시설 확충으로 1차산업 경쟁력을 강화했다. 복지 분야는 손주돌봄 수당 도입, 장애인고용 촉진 장려금 확대 등 체감형 정책을 대폭 보강해 복지예산 비중이 처음으로 25%를 넘어섰다. 

인공지능(AI)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과 디지털 신원인증, 바이오·해양치유 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100%(RE100) 기반 에너지 전환 실증 등 미래전략 사업도 본격화한다.

제주도는 지방세수 감소에 직면한 재정 환경에서도 지출 구조를 정비해 성과 중심의 예산편성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해외시찰·행사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비용을 축소하고, 보조사업과 대규모 투자사업은 사전 평가를 통해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일반행정 분야는 예산 절감 노력 등으로 감소폭(△9.47%)이 가장 컸고, 문화 및 관광 분야가 전국체전, 문화·체육 인프라 조성 등으로 증가율(13.33%)이 가장 높았다. 

사회복지 분야는 국비․신규사업 확대로 전년 대비 1855억원이 늘어 처음으로 예산 비중 25%를 넘어섰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해양수산 관련 대규모 국비사업 마무리 등으로 2.86% 감소했다.

◇ '회복과 성장' 5대 중점 투자 분야 선정...1차산업 생활안정 지원,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제주도는 회복과 성장을 두 축으로 삼고 △맞춤형 민생경제 활력 △복지 안전망 강화 △인공지능(AI)·디지털 혁신 △탄소중립· 청정에너지 선도 △지속가능 제주형 경제 등 5대 중점 투자 분야를 선정했다.

우선 맞춤형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시설 개선 및 경영안정 융자지원을 380억원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4.3억원) △LPG가스시설 개선사업(1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지원(12억원) 및 제주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사업(16.5억원)도 확대한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지원(280억원) 및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8억원)을 확대하고 △지역상권 브랜딩 지원(40억원) 확대 및 전통시장 2곳의 주차환경 개선사업(29억원)도 추진한다.

1차산업 생활안정을 위해 농민수당을 1인당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260억원)하고, 청년농업인을 위한 3개 분야 영농정착 지원사업(7.7억원), 친환경 인증농가 지원(26억원), 원예농산물 가격안정제도(36억원)를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산지유통시설 스마트화(44.8억원),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52.5억원) 등 농수산물 유통개선에도 신규 투자한다.

청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 3만원 주택사업(11.7억원)과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사업(29억원)을 새롭게 추진하고,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33.8억원) 및 청년 이사비 지원(2억원)을 확대한다.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건립부지 매입(115억원) 및 원도심·농어촌 빈집정비(30억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중소건설업 위기극복 특별신용보증(20억원)을 신설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건설사업(1403억원)을 확대한다.

◇복지 안전망 강화...손주돌봄수당.장애인고용 장려금 등 신설

복지 안전망 분야에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인복지지원센터를 건립하고(117억원),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정신건강 시설(21.6억원) 및 종합복지관 리모델링(18억원)을 추진한다.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공공어린이 실내놀이터(2개소, 15.4억원)를 새롭게 조성한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제도 시행 기반(0.2억원)을 마련한다.

새롭게 시행하는 복지사업으로 △월30만~60만원 손주돌봄 수당 지원(15억원) △달빛어린이병원 진료비지원(3.7억원) △월20만원 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2억원) △월10만원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1.7억원)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39.7억원)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보훈수당도 113억9000만원에서 129억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체감형 복지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간다.

안전 제주 조성을 위해 △재난현장 드론데이터 연계사업(2.9억원) △관람객 밀집 공연장 화재 시 무대-객석 차단을 위한 방화막 설치(6.3억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에 25억원을 투자해 도민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지역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미래산업 육성 지원

AI·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지역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후해양재난 모니터링 실증(20억원) △디지털 통합 신원인증체계 구축(20억원) △제주농업 디지털전환 플랫폼 확대 및 농업관측 시스템 구축(20억원) 등 국비 확보를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미래산업 육성 분야에서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 미래산업(70억원)을 육성하고, 바이오산업 전주기 AI플랫폼 구축(135억원) 및 체험형 뷰티라운지 조성(4억원) 등 바이오 헬스케어 성장산업을 지원한다. 

관광 체험형 자율주행서비스 지원(6억원) 및 사용후 배터리 관리 인프라 조성(24억원) 등 산업기반을 고도화한다.

기업성장 지원 분야에서 도내 강소기업 발굴을 위해 제주형 히든파워 육성(5억원) 및 지역성장펀드 조성사업(25억원)을 새롭게 추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수출길 개척 지원(2억원) 및 스마트공동물류센터(9.5억원)를 본격 운영해 나간다.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원 히트펌프 전환사업(131.3억원) △전복 양식장 RE100 실증사업(7.5억원) △RE100 감귤하우스 표준설계(3억원) △농업분야 RE100 확산사업(3억원) △RE100 식물공장 조성(1.4억원) 등 에너지 전환 시범사업을 지역산업 전반으로 확산한다.

청정에너지 전환) 도민 체감형 탄소저감 기반 확대를 위해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구축(122.8억원),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활용 신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사업(50.7억원)을 추진한다.

문화·관광 혁신 분야에서 △지역특화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거점센터(93.2억원)를 조성하고, 제주 로케이션 유치 활성화를 위한 민간지원 (5억원)을 확대한다.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이중섭미술관  조성(157억원), 아트플랫폼 시설 개선(20억원), MICE 다목적 복합시설 고도화(10억원)를 새롭게 추진한다.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주 올레패스 고도화(5억원), 제주여행 주간 운영(3.8억원), 대도시 팝업 홍보(4억원)를 추진한다.

또 도민과 관광객을 위한 도립미술관 비엔날레(20억원), 기획전시(3억원) 등 전국체전(878억원)과 연계한 다채로운 문화관광 행사를 마련한다.

◇ '데이터 기반' 감귤 재배 시스템 고도화...크리에이터 경제 육성

1차산업 고도화를 위해 △데이터 기반 감귤재배실태 관리시스템 고도화(3.9억원) △연구·실증·창업을 원스톱 지원하는 그린바이오캠퍼스(10.7억원) 조성을 추진한다.
 
제주 고유의 가치를 브랜드화·산업화하기 위해 스타크리에이터 육성(9억원) 및 전용펀드 조성(10억원) 등 크리에이터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간다.

◇ 지방세 세입은 감소...교부세.국고보조는↑

한편 세부적인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1조 8657억원(↓654억) ▲세외수입 1936억원(↑8억) ▲지방교부세 1조 9411억원(↑523억) ▲국고보조금 등 1조 6995억원(↑1197억) ▲지방채 3500억원(↑2100억)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082억원으로 구성됐다.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과 건설투자 부진으로 취득세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 예상되는 등 제한적인 세입 여건을 고려해 전년 대비 654억원(↓3.4%) 감소한 1조 8,657억원을 편성했다.

세외수입의 경우 특별한 징수 여건 없이 전년 대비 8억원(↑0.4%) 증가한 1936억원을 반영했다.

지방교부세는 2026년 정부 예산안을 반영해 전년 대비 523억원(↑2.8%) 증가한 1조 9411억원을 책정했다.

다행히 국고보조금의 경우 적극적인 중앙절충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확보하면서, 전년 대비 1197억원(↑7.6%) 증가한 1조 6995억원을 편성했다.

순세계잉여금 감소와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기금전입금(700억원), 예수금 수입(통합재정안정화기금 400억원, 지역개발기금 400억원) 등을 반영해 전년 대비 1212억원 감소한 3082억원으로 편성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1조 4294억원으로 전년 대비 131억원(↑0.92%) 증가했다. 상․하수도와 공영버스 공기업 특별회계에 6663억원, 기타 15개 특별회계에 7632억원을 배정했다.

상하수도 주요사업을 보면 우선 상수도 분야에서 ▲노후상수도정비사업(10건) 718억원 ▲고도정수처리시설 221억원 ▲오라정수장 현대화사업 32억원을 투자한다.

하수도 분야에서는 ▲하수관로정비 및 도시침수 1356억원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1199억원 ▲하수처리장 증설 118억원 ▲맨홀 추락방지시설 사업 45억원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교통약자 이동권 지원사업 669억원 ▲농어촌진흥 저금리 융자지원 390억원 ▲생활환경취약지구 개선 일자리 286억원 ▲비축토지 매입 200억원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36억원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연계형 배수탑 확충사업 5억원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 186억원 ▲신산의용소방대 비상대기소 설치 4억원 ▲마라전담의용소방대 비상대기소 신축 6억원 등이 있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세수 감소와 의무지출 증가 등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지방채 발행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민생과 미래에 동시에 투자했다"며 "2026년은 도민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과 알찬 성장의 원년이 되는 행복한 제주를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