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026년 기초단체 도입 불가를 선언하며 논의가 일시 중단된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편성 등 여러 현안에도 불구하고 행정체제 개편을 서두르며 내부 불만을 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국민의힘 이남근 의원(비례대표)은 20일 열린 제443회 임시회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가 내부 공문을 통해 각 부서에 '10월24일까지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에 따른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라'고 요구한 것을 언급하며 "여러 업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행정의 순위 1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각 부서에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를 위한 업무 이관 매뉴얼 작성' 요청 지침이 공문으로 내려왔다"며 "공문의 요청사항에 '올해 4월 지사님이 업무지침과 매뉴얼이 준비돼야 한다'는 내용과, 7월 '행정부지사님이 세부적이고 꼼꼼하게 준비해 실무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 특성에 맞게 직능별 특성에 충분히 반영해 작성하라'고 담겼다"고 말했다.
이어 "그 배경에 '지역 주도 제주형 기초자치 설치가 정부의 국정과제 반영으로 기초자치단체 출범이 가시화됨'이라고 제시됐다"며 "행정체제 개편이 가시화 된 것이 맞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은 됐으나, 행정구역 수를 놓고 쟁점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논의가 중단됐음에도 '가시화'라는 표현이 맞느냐는 것이다.
이에 강민철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가시화라는 표현은 시기적인 부분일 수 있으나, 2010년 이후 여러 제도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수용 됐으나 이제 국정과제에 반영됐기 때문에...(가시화라 표현한 것)"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업무 매뉴얼 작성은 시기와 행정의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며 "아직 정부나 제주도 내에서 행정구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9월말 공문을 통해 '10월24일까지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라'고 했다. 행정사무감사에 예산편성 등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업무 매뉴얼까지 만들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단장은 "그동안 행정 내부 TF 등을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생기면 바로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며 "그동안 준비한 부분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라며 "아주 새로운건 아니다. 시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부분을 염두에 두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일선 공무원의 행정 부담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내년 6월까지 진행되지 않는 문제인데, 업무 매뉴얼이 그렇게 시급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우려된다"고 거듭 우려를 표했다.
그러자 강 단장은 "각 부서 내에서 업무 순위를 조정하고 있을 것"이라며 "저희들이 '빨리 내라'고 독촉은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10월24일까지 문서를 내라'고 명시를 했다"며 "공문은 공식적으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한 것인데, 부서장이 '바빠서 못하겠다'고 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공문을 실행하기 전에 정책적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좀 먼저 따지고 공문을 보내달라"라며 "우선순위는, 누가 보더라도 (행정체제 개편이)1순위가 될 수 없는 사항인데도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