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핵심으로 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민선 9기로 넘긴 것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충룡 의원(송산.효돈.영천동)이 아쉬움을 표하며, 차기 도정에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강 의원은 11일 열린 제44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오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진행하며, 도민들이 시장을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체제 개편은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서, 도민들의 불편함을 이유로 요구해 온 것"이라며 "과거 우근민 전 지사, 원희룡 전 지사도 추진을 했었는데, 이들은 행정시장 직선제를 요구했고, 오 지사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이야기했다. 왜 차이가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오 지사는 "기존 행정시장 직선제 주장은, 도민 여론도 있고 의회의 분위기도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저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시장 직선제는 주민 참여를 실현하기 어렵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의회 안에서 실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오 지사는 또 "행정시장은 법인격이 없어 예산 편성권이나 조직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제주도지사는 광역 사무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장이 가진 권한, 정부부처 장관의 권한까지 이양돼 국가 사무까지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많은 권한을 도지사에게 집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고, 권한을 나누고 권력을 분산시키는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의원은 "저도 그 생각 때문에 시장직선제를 내려놓았다"라며 "행정시장의 경우, 장기 계획을 준비해야 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고, 예산권과 인사권 때문에 도민들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굉장히 적다"고 화답했다.
다만 강 의원은 "도민들께서는 제왕적 도지사 때문이 아닌, 불편함을 이유로 시장 직선을 요구한 것"이라면서도 "2023년부터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굉장히 많은 노력을 이어와 진정성은 의심하지 않지만, 51명 이상의 많은 공직자와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차기 도정으로 넘기는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때까지 노력한 만큼, 차기 도정에서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