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산업 '좋은 일자리' 성과...민생경제 어려움, 아쉬운 상황"
정책 '체감 어렵다' 지적에 "공약이행률 전국 최고"
"환경보전분담금, 경제 악영향 미치면 재검토 필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그동안 발언해 온 '자기결정권'의 과정이라며,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가 도민 결정권의 최종 지점이라고 제시했다.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7월 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되면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1일 오전 9시30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제2공항과 관련해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도민결정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오 지사는 "그동안 써온 것은 '자기결정권' 그 표현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가 제주도에 와 있고, 법적 절차에 따라 심의.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반영하는 과정"이라며 "최종적으로는 도의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도민 결정권 최종 지점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선거구 획정 등을 위한 시간이 촉박해 지며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가 없었던 적은 한번도 없다.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6월에 주민투표 요구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아직 그런 단계까지 가지 못했다다. 국정기획위에서도 이 문제 논의하고 있고, 행안부도 구체적인 논의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행안부 장관이 내정됐고, 7월중순 청문회 예상된다. 그 과정에서 주민투표 요구 관련 내용이 진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강주치의 제도와 관련해 "시행해 보지 않은 제도라 걱정과 우려 있을수 있다"며 "다만 이론적으로든 유럽이나 다른 외국의 사례를 확인할 때, 충분히 의료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1차와 2차, 3차 의료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하면서 상호 역할을 할때 최적의 효과를 내는게 입증되고 있다고 본다"며 "그래서 시범사업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제주가 주장한 건강주치의 동의하고 사회보장신설협의도 마치면서 제주도에서 우선 시작할 수 있는 여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주는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예방의학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태어나면서부터 담당 주치의가 병력을 관리하고 건강을 관리해 주고, 65세 이상이 됐을 때 담당의사가 정해져서 일관되게 관리하는 것이 건강에 대한 최대한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건강주치의 제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상급종합병원 권역분리 의견이 담긴 정부 용역 결과와 관련해 오 지사는 "1차의료 강화는 건강주치의 제도를 통해 이뤄질 것이고, 2차의료 진료 기관 6개 지정됐고, 이와 관련해 지원 정책 이뤄질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이 제주에 지정.운영되면 1~3차 완결 구조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 지사는 "이를 통해 제주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모든것을 소화할 수 있는 것"이라며 "다만, 상급종합병원과 관련해 지정기준에 맞춰야 하는 문제가 있고, 이와 관련해 예산이 수반돼야 하고, 저는 그게 국비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제시했다.


지난 3년간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묻지 오 지사는 "그동안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주의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 갖게 되는 것이다. 아까 모두에서 우주산업에 대해 말했는데, 도내 우주관련 기업.기관 직원의 62%가 도민으로, 이건 고무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화우주센터가 준공하면 본격적으로 협력업체 입주하고,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인력이 양성될 것"이라며 "최근 한화시스템이 제주대와 MOU를 맺고 학사과정에서 융복합과정을 통해 인력 양성하고 있는데, 석박사까지 트랙을 운영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석박사 과정까지 만들어지면 더 많은 인력 채용의길이 열린다"고 말했다.
그동안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생경제 관련 부분"이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최근 관광객이 전년동기대비 17% 이상 늘긴했지만, 상승세가 있지만 구조적으로 서비스산업의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이 상황을 전환시키지 못한게 아쉽다"며 "시대의 흐름에 맞게 서비스산업 어떻게 재편할지, 자영업자들이 다시 살 수 있게 어떻게 전환할지에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행정체제 개편과 15분 도시 등 민선 8기 도정의 주요 정책들에 대한 도민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에 오 지사는 "UAM이든 15분도시, 행정체제 등 3년이라는 시간 동안 100% 완성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며 "그렇지만 매니페스토본부에서 평가한 데이터에 따르면 전 분야에서 SA등급 받았다는 것은 공약이행률이 가장 높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부진해 보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명한 공약이행 평가 단체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게 잘 알려지면 좋겠다"며 "행정체제도 올해 안에 여부가 완결돼야 하고, BRT와 관련해서는 안정됐다고 보고, 도민 평가도 나아지고 있다고 본다"며 일부 사업은 올해 안에 결론이 나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제주의 어떤 현안에 대한 해결 및 지원을 요구할지 등을 묻는 질문에 "가까이서 모셔봐서 스타일을 잘 알고 있고, 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며 "기자회견 내용에 핵심 과제가 다 제시돼 있고, 크게 벗어나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2035탄소중립 실현 가능성에 대해 오 지사는 "지난 4월 4시간이기는 하지만 RE100으로 도내 전력 감당했고, 남은 전기를 1억2000만원에 판매했다"며 "에너지 대전환 가능하다는걸 현실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지금 추진되는 해상풍력 등 사업이 추진되면 2035년까지 6GW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분산특구 지정됐기 때문에 이게 비즈니스 모델 될 수 있다. 올해 안에 새로운 유형 사업모델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류된 환경보전분담금과 관련해서는 "지역경제 악영향 미친다면 공약이라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약이라고 해서 도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게 확실시 된다면 시행하는게 부적절하다. 그 부분은 좀 더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공항시설법」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55호
2025. 1. 31일부개정]
제56조(금지행위) ⑤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항공기가
이륙ㆍ착륙하는 방향의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지역 ~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오물처리장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7조(금지행위 등) ⑥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는
해당 호에 따른 환경이나 시설을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 2. 공항 표점에서 8킬로미터 이내 지역
: 조류보호구역, 사냥금지
♡ 조수보호구역과 2공항 이격거리 ☆
ㅡ <성산~위미해안> 서로 겹치며.
오조: 3km, 종달: 6km, 하도.신천: 8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