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제주 제2공항 갈등문제 관련 '도민 자기결정권'에 대한 발언을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도민여론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오 지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도민 자기결정권 실현방안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법적 절차에 따라 심의·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반영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제2공항 관련 '도민결정권 실현'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서 '도민결정권 실현'을 약속했고, 최근 제주도의회에서는 이상봉 의장이 공론 및 숙의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관심사로 떠올랐다.

오 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도민결정권'에 대해 언급해 주목을 받았는데, 이번 취임 3주년 인터뷰에서 도민결정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법에 대한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오 지사가 밝힌 도민결정권의 내용은 도민에게 선택할 권리를 부여한다기 보다는 제주에서 일반적 환경영향평가 심의 절차를 언급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 볼 때, 주민투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이상봉 의장이 제시한 '공론.숙의' 정도의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이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2일 논평을 내고, "오 지사의 발언은 도민과의 약속 불이행을 정당화하려는 자기합리화이고,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요구해 온 도민여론을 기만하는 행위이다"고 직격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법적 절차에 따라 심의·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반영하는 과정이라는 말이, 너무나 궁색한 변명이다"고 성토했다.

이어 "오영훈 지사는 후보 시절부터 당선 이후까지 줄곧 제2공항 문제해결 방안으로 도민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강조해 왔는데, 그렇다면 도민들은 당연히 주민투표 방식이든 숙의형 공론조사 방식이든 도민이 직접 참여해 결정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여겼다"며 "오 지사가 말한 ‘법적 절차에 따라 심의·결정하는 과정’은 제2공항 사업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모든 개발사업이 수행하는 절차이다"고 반박했다. 

또 "이들 개발사업도 모두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반영된 과정이라는 말인가"라며 "‘도의회 동의 과정은 도민결정권의 최종 지점’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이 역시도 법적인 절차일 뿐 도민이 스스로 결정하는 자의적 권리행사는 절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비상도민회의는 "더욱이 (도의회에 동의안이 제출되는) 이 과정에 도달하려면 제주도가 먼저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켜 주어야 만들어지는 상황이다"며 "제주도는 이미 이런 상황을 설정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어 "오영훈 도정은 주민투표도 어렵다고 했고, 주민대표가 제안한 도민 공론조사도 거부했다"며 "사실상 도민결정권 실현은 마음에도 없으면서 자기합리화에 기반한 억지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 도민들은 제2공항 문제해결의 합리적 방안으로 도민결정권 실현을 지지해 왔다"며 "그런데도 오영훈 도정이 이를 거부한다면 민선 8기는 실패한 도정으로 남을 것이고, 그 책임은 오영훈 지사가 져야 함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