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는 3일 최근 제주도정의 고도완화 정책 등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개발사업만을 위한 오영훈 도정의 막가파식 규제완화의 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고도완화에 이어, 개발사업을 위한 상하수도 규정 완화까지. 오영훈 지사의 개발 폭주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제주도정은 오늘(3일) 개발사업에 제약이 되는 상하수도 규정까지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하수처리 능력에 따라 제약하지 않고, 하수처리시설이 증설된 이후에 개발사업이 준공된다면,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만약, 준공때까지 하수처리시설이 증설되지 않으면 유입시기에 대한 협의를 통해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화장실이 완공될 때까지 용변을 참으라는 황당한 정책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개발사업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여기에 제주의 환경수용력이나 도민의 삶의 질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고 힐난했다.

이 단체는 "오영훈 지사의 규제완화 특징은 특정 개발사업을 위해 도시계획과 조례까지도 바꾸려 한다는 의혹을 불러인으킨다는 점이다"며 "한화애월포레스트사업이 도시관리계획에 저촉되자 중산간2구역을 신설해서 개발사업을 가능하게 포장한다든지, 칼호텔 매각을 위해 상업지역 고도완화를 시도한다든지, 최근 하수처리가 문제로 떠오른 신천목장리조트가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들어가자마자 하수처리 규정을 완화한다든지,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연관되는 개발사업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오영훈 도정의 모든 관심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포장된 건설경기 활성화에 맞추어져 있는 듯하다"며 "건설경기만 활성화되면 제주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이 되는 냥 오로지 건설경기 활성화에 폭주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오영훈 지사는 민선8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궤를 같이 하기 어렵다’면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마이웨이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재명 정부가 왜 대출규제를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제주의 가계부채도 심각한 상황인데, 오 지사는 마치 제주도 재정으로 대출을 해줄 기세로 비춰지는 행보를 보인다"며 "개발사업자가 하수처리 계획서를 제출하는 비용도 걱정한 듯 행정이 직접 적정성 검토를 ‘대신’해주겠다고 할 정도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 화살을 겨냥했다. 이 단체는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며 "현재의 제주도 상황이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면, 경제상황이 나아진다고 보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오영훈 지사의 최근 규제완화 폭주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며 "민주당 출신의 도지사가 자당의 정책과 궤를 같이 할 수 없다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은 자당 출신의 오영훈 지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방관적 태도"라고 비판을 가했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