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일 발표한 '10대 대선공약'에서 행정체제 개편 내용이 포함됐으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되지는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공동본부장 이한주‧진성준‧김성환)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21대 대통령선거 ‘10대 정책공약’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0대 공약으로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 공정경제 실현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 등이 제시됐다.

또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조성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 것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것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도 언급됐다.

이 중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 공약과 관련해 선대위는 "세종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3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공약에서 민주당은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범부처 통합 TF구성 및 로드맵을 마련하고, 주민의사를 반영한 지자체 통합방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행정안전부가 구성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과 어느정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안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당시 행안부 행개위 권고안은 지자체의 광역화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제주도의 개편안은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핵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의 공약에서 '지역 주도'와 '주민의사 반영'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점은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고무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에 힘이 실리는 것이다.

민주당 중앙선대위는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10대 정책공약’은 ‘회복‧성장‧행복’ 등 3대 비전으로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10개 분야로 정리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내란 위기 극복을 통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급변하는 대외환경, 저출생,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성장’에 집중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