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시민사회 단체 등 각종 단체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도입 도민운동본부는 3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를 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여 앞으로 다기있다"며 "이번 조기 대선은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정책 대결의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의 최대 현안 중 하나가 '행정체제 개편'"이라며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진지 벌써 19년이 지났다. 기초자치단체가 없다보니 제주도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제왕적 도지사'가 등장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들 단체들은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행정시는 제주도의 하부 행정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행정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행정 서비스의 질도 하락해 주민 불편이 더 커졌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 참여 기능은 후퇴하고 지역 간 불균형 현상은 오히려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자치단체를 없앤 폐단이 너무나 크다"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온전히 실현하는 길은 기초자치단체를 다시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민운동본부는 "법인격과 자치권이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야 제주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다"며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야 기초자치단체 간 건전한 경쟁 관계를 형성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이 직접 뽑은 시장과 시의원이 있어야 신속한 민원 처리와 책임 행정이 가능하다"며 "기초자치단체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2010년 민선 5기 도정부터 2025년 민선 8기에 이르기까지 10년 넘게 행정체 제 개편 논의가 지속돼 왔다. 하지만 그 때마다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며 "바야흐로 조기 대선 국면이다. 10년 넘게 끌어온 제주의 최대 현안인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다"며 "도민들의 손으로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