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은 민선 8기 도정의 핵심 정책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대체적으로 찬성하면서도, 현 정국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도입 시점을 2030년으로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의 오랜 갈등 이슈인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찬성 의견이 우세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입장이 크게 엇갈렸다. 

KCTV제주방송과 헤드라인제주, 삼다일보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주지역 현안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지난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방식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 결과, 먼저 제주지역 현안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초자치단체 추진, '찬성 56.8% vs 반대 40.9%'...도입 시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56.8%, 반대 40.9%로 찬성 의견이 15.9%p 높았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서는 찬성이 63.0%, 반대 37.0%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국민의힘 의원에서는 반대 54.5%, 찬성 36.4%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12.3 내란사태로 인한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현 정국상황과 맞물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추진한다면 도입 시점은 언제가 타당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내년이 아니라 차차기 도정(민선 10기)이 출범하는 '2030년 7월'에 출범하는 것이 타당하는 의견이 56.8%로 크게 높았다. 

예정대로 민선 9기 도정이 출범하는 '2026년 7월'에 출범해야 한다는 의견은 29.5%로 조사됐다. 

이 질문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2030년 7월' 의견이 우세했다.

특이한 점은 기초자치단체 찬반 의견에서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에서 '2030년 7월'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점이다. 민주당 의원에서는 '2026년 7월' 22.2%, '2030년 7월' 59.3%로, 그 차이가 37%p에 달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에서는 '2026년 7월' 45.5%, '2030년 7월' 54.5%로, 200년이란 의견이 우세하기는 했으나 그 차이는 10%p로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한다면 행정구역은 어떻게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서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이자 제주도정의 수용안인 '3개 기초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라는 응답이 59.1%로 가장 많았다.

'2개 기초단체(제주시-서귀포시)'라는 응답은 22.7%로 조사됐다. '4개 이상 기초자치단체'라는 응답은 11.4%였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6.8%.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의회 부활을 전제로 할 때 도의회 의원 정수는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2006년 7월) 이전 수준으로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월등히 높았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3.6%(민주당 55.6%, 국민의힘 72.7%)가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수준으로 대폭 축소'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전 4개 시.군이 존재할 당시 도의원 정수는 20명 내외였다.

이 질문에서 '일몰되는 교육의원 5명을 제외해 40명 수준으로 유지해야'라는 응답은 18.2%, '현행 45명 그대로 유지'라는 응답은 13.6%로 조사됐다.

◇ 제2공항, '찬성 54.5% vs 반대 40.9%'...민주 "신중해야" vs 국힘 "더 빨리"

제주지역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제2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찬성 의견이 우세했으나, 정당간 입장이 크게 갈렸다.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의원들 중 54.5%가 '찬성' 입장을, 40.9%는 '반대' 입장을 제시했다. 찬성 의견이 13.6%p 높게 나타난 것이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4.5%.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찬성 44.4%, 반대 51.9%로, 반대 의견이 7.5%p 높았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찬성 81.8%, 반대 9.1%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현재 진행되는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의견을 묻자, '시간이 걸려도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54.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더 빨리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은 34.1%, '절차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은 6.8%, '모르겠다'는 응답은 4.5%로 조사됐다. 

민주당 의원에서는 '신중한 접근' 의견이 74.1%로 크게 높은 반면, 국민의힘 의원에서는 '더 빨리 진행' 의견이 81.8%에 달했다. <헤드라인제주>

*다음 2편에서는 버스요금 인상, 차고지증명제, 제주들불축제, 오영훈 지사의 직무수행 평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도할 예정입니다.
 

홍창빈.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