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산간 지역의 대규모 관광개발을 명시적으로 허용한 제주도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관문을 통과하자, 환경단체가 강력히 반발하며 도의회 처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6일 성명을 내고 "중산간 지역 보전 의무를 포기한 제주도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은 폐기되어야 한다"면서 제주도이회에 본회의 상정 중단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 기준안은 해발 300m 이상 지역을 두 개 구역으로 나누어 중산간 2구역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등을 허용하는 것이 기본 골자이다"이라며 "그동안 보전지역으로 여겨왔던 중산간 지역을 사실상 대규모 관광개발이 가능한 곳으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어느 도정에서도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우리는 중산간 지역 보전 의무를 포기한 제주도의 행태와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제주도의회가 오히려 제대로 된 쟁점 토론도 없이 가결한 사항에 대해 깊은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를 전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제주도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은 ‘2040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토지이용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중산간지역 관리 수단의 미흡으로 식생 파괴, 지형 훼손 심각"이라는 현황진단을 하고, ‘중산간 지역 보전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발 300m 이상을 보전영역(보전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200m 이상∼300m 미만은 중간영역(선 계획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단체는 "그러나 제주도는 상위계획의 취지와 계획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중산간 지역 300m 이상 지역을 대규모 관광개발 가능지역으로 설정하고 말았다"며 "이는 한라산과 해안을 잇는 생태축 역할과 중산간 지역 그 자체로서 다양한 생태계를 유지해 온 중산간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우리는 마지막 남은 도의회 본회의에서 이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최종 의결을 보류해 재논의의 기회를 얻거나 부결로서 제주도의회의 중산간 보전 의지를 확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계획 기준안은 제주도 중산간 지역을 2개 구역으로 나눠 관리하는데, 한라산에 가까운 1구역은 엄격히 개발을 제한하되, 2구역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부분적 개발을 허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1구역은 지난 2015년 제주도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제한지역으로 설정한 평화로, 산록도로, 남조로 한라산 방향이고, 2구역은 1구역을 제외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이 해당한다. 

중산간 1구역에서는 현행처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제한된다. 추가로 유원지와 태양광·풍력발전시설, 유통업무설비 등 도시계획시설이 금지되며, 2층(10m) 초과 건축물은 제한된다.

반면, 중산간 2구역에서는 주거형, 특정지구단위계획과 골프장 포함 관광휴양형, 산업유통형(첨단산업 제외) 지구단위계획이 제한된다.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도축장 등 도시계획시설이 금지되며, 3층(12m) 초과 건축물도 제한된다. 이는 역설적으로 2구역에서는 골프장이 포함되지 않은 관광휴양형 시설 등은 3층(12m) 이내 규모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최근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한화그룹 계열사가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7-5번지 일대 125만1479㎡ 부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도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골프장'이 빠진 대규모 관광시설이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휴양문화시설 및 운동오락시설, 숙박시설내 건축물은 건축면적 14만6619㎡, 건축연면적 41만5320㎡, 최대 지상 3층으로 계획했다. 

숙박시설 객실수는 휴양콘도미니엄 890실(워케이션 496실 포함) 호텔 200실 등 총 1090실에 이른다. 

제주도에서 제시한 '2구역'의 조건에 부합하도록 '건축물 3층 이내' 등의 계획이 짜여지면서 도정과 업체간에 사전 교감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정 개발사업을 염두에 둔 기준안이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표출됐던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