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의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회 입법 단계에서 지역구 의원들간 엇박자가 표출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3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하자, 뒤이어 같은 당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이 일명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이라며 현행 2개 행정구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데 따른 것이다.

2개 법률안이 제각각 발의되면서 지역 내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커지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긴급 진화에 나섰다.

제주도는 4일 이와 관련해 별도 설명자료를 내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도민 공론화를 거쳐 권고한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에 대해 도지사가 수용한 만큼 ‘도민의 뜻’에 따라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발의된 2개 발의안 중 위성곤 의원의 3개 기초자치단체 체제가 제주도의 공식 입장이라는 것이다.

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 추진이 도민 의사를 반영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1년 여간 공론화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도민경청회, 전문가토론회,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 등을 거쳤다"며 "최종적으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학술연구 결과와 도민 공론화 의견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해 도민이 선정한 대안을 도지사에게 권고했으며 도지사는 ‘도민의 뜻을 존중’해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현재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안에 대한 주민투표를 정부에 건의하고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민투표는 공론화를 통해 결정된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해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안’ vs ‘현행 체제 유지안’ 중 선택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하는 형식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앞으로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 및 운영 가능성 등을 행안부에 설명해 나가면서 주민투표가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2025년 7월까지 제주특별법과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법이 제․개정 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를 대상으로 설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 "행정적으로는 3개 기초자치단체의 조직 및 인력 구성, 청사 배치, 자치법규 정비, 행정시스템 구축, 공유재산 및 기록물 배분 등 세부 실행과제를 철저히 준비해 나감으로써 2026년 7월 민선 9기에 맞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제주도가 '3개 기초자치단체'가 제주도의 공식적 안임을 분명히 했지만, 이번 2개 법안 발의를 기점으로 제주시의 '동.서 분리'에 대한 찬반 입장은 크게 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 지방선거 적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정부 압박이 한창인 시점에서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 셈이다.

앞서 법안을 발의한 김한규 의원은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제하면서도, 제주시를 2개로 쪼개는 것이 제주시민들의 생활권이나 통근·통학권에 부합하는지, 제주시가 가진 역사성과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진 않을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제주시가 2개로 쪼개지면 현재는 없는 불필요한 동·서 지역 간의 갈등이 미래에 생길 수도 있고, 2개 시마다 별도의 시청, 시의회, 시교육청 등 수많은 행정기관을 신설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도민이 부담해야 하는 점도 고려해서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다수의 지자체들이 인접 지자체 간의 통합을 통해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노력 중인데, 제주는 반대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제주시를 2개로 쪼개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는 게 김 의원의 의견이다.

주민투표에 대한 의견도 달리했다.

김 의원은 "주민투표는 우선 기초지방자치단체 부활 여부에 관해 도민의 의견을 구하고, 다음으로 현행 제주시를 유지하는 방안과 제주시를 2개로 분할하는 방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주민투표, 제주시 2개 분할 여부에 대한 선택 등 2단계에 걸쳐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위성곤 의원 제정안은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한다. 이중 제주시 지역은 △동제주시(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일도동, 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서제주시(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삼도1동, 삼도2동, 용담 1 동, 용담2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로 나누는 안을 제시했다.

오영훈 지사가 지난 달 8일 위성곤, 김한규, 문대림 의원과 함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만나 전달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문에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요청만 언급됐을뿐, 몇 개로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적시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도지사와 3명 국회의원 간 '3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처럼 지역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행정구역 분리를 놓고 의견이 완전히 엇갈리면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사회 혼선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2026년 6월 지방선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주민투표가 실시돼야 하나, 행정구역에 대한 완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주민투표는 불투명한 상황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