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3일부터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벌이는 가운데, 이번 도정질문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와 관련한 내용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중산간 난개발 방지를 위한 관리 기준이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둘러싼 논란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는 제431회 임시회 이틀째인 3일 도정질문을 시작한다. 5일까지 사흘간 총 23명의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선다. 

첫날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의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집중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고됐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연내 주민투표 실시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계획을 묻는 것을 시작으로,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김황국 의원(국민의힘)이 질문에 나선다.

4일에도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상황에 대해,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에 요청된 주민투표 실시 요구의 실현 가능성, 주민투표 이후 과제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은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 해소대책을 묻는다.

도정 주요 정책과 관련한 질문도 이어진다.

첫날에는 15분도시 및 차고지증명제(김기환 의원), 그린수소 글로벌허브 구축 관련(강성의 의원), 관광물가안정 및 관광이미지 제고 정책(박두화 의원), 수소트램 및 수소산업 구축(현기종 의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방안, 사회주택 공급을 통한 제주도 주거약자 지원(김경미 의원), 위기의 민생경제 해결방안(임정은 의원),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추진 관련(김황국 의원) 등이 제기될 예정이다. 

이날 강성의 의원은 민선 8기 도정의 중간평가에 대한, 박두화 의원은 ‘문섬’ 일제강점기 지명 왜곡 문제 제기에 대해, 김황국 의원은 차고지 증명제의 정책 실효성에 대한 질의를 예고해 주목된다.

4일에는 파리 올림픽에서 여자 10미터 공기권총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제주출신 오예진 선수의 쾌거와 관련해 사격장 시설 등의 확충 방안에 대한 질문(강철남 의원)도 이어진다.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에 대해 잦은 변경 승인이 이뤄지는 문제에 대한 질문(이경심 의원)도 예고돼 있다. JDC 제주도 이관에 대한 질문(강충룡 의원)도 이어질 예정이다.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내수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방안, 가칭 사회적경제기업연대기금 신설 의향 등에 대해 물을 예정이다. 일제강점기인 1927년 5월16일 정의면 중앙청년회 주최 정의면대운동회에서 일어난 항일의거에 대한 재조명도 촉구한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영훈 도정의 도정운영 철학, 도정의 미래비전과 도민 공감대 강화 방안,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제주 관광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는 문제에 대해 질문할 예정이다.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노형오거리 교통개선 대책 및 도심교통 분산을 위한 우회도로 개설 의향, 대중교통체계 및 수소트램 추진과 관련해 질의한다.

양영수 의원(진보당)은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및 월정액제 추진 의향, 공영관광지 이용 시 지역화폐 환원, 민관협력병원 지속적인 운영 방안,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관련, 1100도로 환승주차장 등에 대해 질문한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비전' 달성을 위한 실행력제고 방안,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추진, 친환경 전기선박 추진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반면, 3일과 4일 도정질문에서는 제주도의 당면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둘러싼 논란, 제주도의 중산간 관리 기준안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관련한 논란 등에 대한 질문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소속의 현기종 의원과 김황국 의원이 '제2공항 관련' 질문을 예고했지만, 기본계획 고시나 갈등문제 해결 측면의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현 의원은 제2공항 관련 '상생발전'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시기' 등에 대해 질문할 예정이다. 김황국 의원은 제2공항 추진 관련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묻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에서는 '제2공항 질문'이 완전히 사라졌다. 중산간 관리 기준안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논란에 대해 질문을 준비한 의원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도의원들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이슈에 대해 회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정질문에서 당면 현안이나 주요 이슈에 대한 질문이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도정질문 준비 또는 대응이 정당 차원의 관여가 거의 없고, 의원 개별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교섭단체별 원내 대표단이 구성돼 있지만, 정당 차원에서 현안 이슈 관련 질문내용에 대한 배정이나 지원에 대한 체계적 활동은 찾아보기 어렵다. 원구성에서는 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정당'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나,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 등에서는 소속 정당에 따른 차이 내지 차별성이 사라지는 현상이 반복는 상황이다. 
 
한편, 6일과 9일에는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 질문이 진행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